“지방세수 증대, 아이디어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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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증대, 아이디어를 주세요”
  • 윤상훈 기자
  • 승인 200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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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납세자 위주의 다양한 특수시책 도입 ‘눈길’

 단양군이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입해 획기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는 등 관련 시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민선3기 들어 자주 재원 확보 노력과 납세자 위주의 다양한 특수 시책을 도입한 결과 매년 지방세수가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각종 편의 시책도 안정 궤도에 진입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지방세의 근간인 군세의 경우 지난 2001년에는 89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 98억 원, 2003년 111억 원으로 각각 늘어난 데 이어 금년에는 6월 말 현재 110억 원으로 증대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150억 원 징수도 가능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단양군은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납하는 납세자에게는 무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시책으로 지난 2000년 53건에 불과하던 연납자를 금년에는 722명으로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2002년 6월 다양한 지방세 납부 수단 제공을 위해 지방세 인터넷 지로 납부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납세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02년 126건에 4백만 원에 이어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617건에 2600만 원을 인터넷으로 납부받는 실적을 거뒀다.

 이 밖에도 농협에서만 가능하던 자동 이체 서비스를 금융결제원과 연계, 전국 모든 금융 기관으로 확대해 금년 6월까지 1762건에 81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자동 이체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납세자에게 등기 우편료 절감 차액을 돌려주는 이른바 ‘지방세 캐쉬백’제도를 병행 추진해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경우 7명이,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명이 혜택을 받는 등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또, 민원대 양방향 모니터 설치를 통한 투명한 세정 운영, 수기 신고분 고지서 전산화 추진, 지방세 직무 연구 워크숍 등도 효율적인 지방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시책들이다.

 단양군은 앞으로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관내 금융 기관에 설치된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 지방세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한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창업 및 해산 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팀을 운영해 관내에 창업하는 기업체에 각종 비과세·감면에 적합한 창업을 유도하는 등 세무 지원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재정경제과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특수 시책 도입을 통한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과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 취약 분야에 대한 자체 점검 등을 통한 과세 대장 정비로 세수 규모가 증대되고 있으며, 세수 확충뿐만 아니라 납세자 편의 시책도 지속적으로 개발 ·도입할 수 있도록 단양군 전 세무공무원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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