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잘 할 것 같았던 노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도 모르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무책임성 때문이다. 대통령이면 국가안위와 국가를 번영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국정을 펴야 하는데 정반대여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우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만 해도 그렇다.

 미국의 경우 2001. 9. 11 테러로 3000여명의 무고한 희생을 당하는등 국가안위가 크게 침해 당한 후 애국법 (Patriot Act)이란 것을 제정하였다. 이는 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그 내용중에는 연방수사국(FBI)이 영장 없이도 누가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대출해 갔는지, 무슨 책을 사 갔는지, 컴퓨터로 뭘 하는지 조사할 수 있고 테러혐의가 있는 인물에 관해서는 전화나 이메일도 맘대로 열어 볼 수 있고 영장이 없이도 체포와 구금도 가능하게 되어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애국법에 의해 테러용의자라고 의심을 받는 사람 1000여명이 FBI에 의해 강제 구금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비민주적 인권침해적 법인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작용을 무릅쓰고 공화당 국회의원, 진보성향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미국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미국같은 강대국도 국가안위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미국보다 국가안보가 훨씬 더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제보호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 안된다.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며, 포화상태의 군사력을 갖고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을 상대해야하는 특수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재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대체법을 만들려면 국가보안법을 고쳐 사용하면 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서 폐지하고 느슨한 법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과거에 부작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에 문제가 없다면 과거의 문제로 현재를 뒤엎어 버리자는 구태의연한 논리전개는 안했으면 한다.

 노대통령이 큰 비난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국가 번영을 위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88.1%가 경제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가 치열한 세계경쟁 속에서 번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세계를 보며 미래에 대한 비전과 안목 등을 갖고 국민을 통합해 독려해 나가도 어려울 상황인데 대통령은 국가의 번영 즉, 경제성장에 별 관심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시아권의 경제강국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0여년 앞서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피땀 흘리며 노력하여 많이 따라가고 있지마는 한나라의 지도자가 비전을 갖고 선도하지 못한다면 희망은 없다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일본이 1868년경에 단행된 명치유신에서 사이고 다카모리와 같은 지도자가 앞장서서 서양의 과학기술자를 대거 초빙하여 배우게 하고, 대규모 유학생을 유럽과 미국에 파견하여 선진국의 과학, 기술, 법. 제도, 교육, 문물등을 배워오게 하여 오늘의 경제강국의 틀을 만든 것이다.

*필자는 현재 한나라당 소속으로 본 내용은 본지의 논지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글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