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마치고 여야는 물론이요 언론과 재벌마저 한목소리로 조선해운을 중심으로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2일 “수술이 무섭다고 안 하고 있다간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런 공포분위기 조성은 정부와 재벌의 실책을 감추며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우리는 차분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 누가 책임자인가?

한국사회는 이미 굵직한 경제위기를 수차례 맞이한 경험이 있다. 그 때마다 정부의 대책은 노동자 구조조정과 재벌에 대한 국자의 지원이었다. 우리는 다시 경제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매번 반복되었던 정부의 대책으로 잠깐 기업이 정상화 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정부의 대책이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 마다 재벌의 위기마다 구제금융, 산업은행의 지원 등 사회가 그 손실을 떠안아 왔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법, 비정규직 법에 몰려 일자리를 잃고 비정규직이 되어갔다. 하지만 그 이후 재벌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경영을 이어가고 심지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

1998년 처음 재정된 정리해고 법은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와 ‘도산회피’등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게 했다가 지금은 ‘미래에 닥칠 경영상의 위기에 대비’까지 인정하고 있다. 애당초 매우 자의적이었던 ‘긴급한’이라는 정당한 해고의 범주가 날로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고는 날로 쉬워지고 있고 정부는 이를 아예 상시적으로 만들 노동개악을 받아들일 것을 이번 경제위기를 이유로 또 다시 강요하고 있다.

재벌은 어떠한가? 요새 자주 회자되는 사내유보금을 보자. 가계부채가 1,200조 가량 쌓이는 동안 사내유보금 또한 1200조 가량이 되었다. 삼성, 현대, 기아, SK, LG 등 10대 재벌은 사내유보금 549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재벌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이건희 회장이 1년 배당금 1700억을 가져가는 동안 삼성서비스 노동자들은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일하다가 추락사고로 죽어갔고 현대기아가 순이익의 1.7%만 사용하여 신규채용을 하는 동안 현대차 부품업체 유성기업 노동자는 현대차가 개입한 노조파괴에 못 견디고 죽음을 선택했다.

재벌을 살리는 일이 경제를 살리는 일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IMF때도, 모기지 사태로 불리는 미국 발 금융위기 때도 재벌은 제대로 책임을 져본 적이 없다. 재벌은 죽는소리하며 휠체어 타고 방송에 나올지언정 결국 정부의 뒤에 숨어 노동자들에게 손실을 강요해왔다. 이번에는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노동자 구조조정이 아닌 재벌 구조조정이 그 답이다. 경제위기 책임을 지지않고 계속 경영을 이어갔던 책임자들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한다. 그간 취득한 배당금과 불법/편법으로 증식한 재산을 환원해야 한다. 재벌들의 세금을 높이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높여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만원과 재벌책임을 위해 행진해 왔다. 또다기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재벌에 맞서고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일체의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 진짜 책임자 재벌이 책임질 수 있도록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모으고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에게 돌리는 재벌 체재를 개혁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