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절감·낭비사례 공개 조례 발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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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절감·낭비사례 공개 조례 발의 눈길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6.08.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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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주영숙 의원 관련 조례 대표발의

시 예산절감과 낭비사례 공개를 위한 조례가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제천시의회 주영숙 의원(여·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제천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예산 절감과 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 낭비 신고와 시정 또는 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 ▲시민의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와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시장은 공개 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1회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시장은 예산 절감과 낭비 신고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예산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제천시의 예산 절감 사례를 공개해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낭비 사례 공개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예산 낭비 재발 방지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시의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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