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취지를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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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 취지를 상기하자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6.10.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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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로 편지/ 홍강희 편집위원
▲ 홍강희 편집위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세종시다. 5000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은 사람이 많아 터져죽고, 지역은 인구 유출로 말라죽는 현상이 되풀이 돼왔다. 돈과 사람은 갈수록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지역은 빈껍데만 남은 채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됐다.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이 비대한 나라도 별로 없다고 한다.

그래서 나온 게 수도권 규제이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이 정책 실현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띠고 태어난 도시가 세종시다. 당초 노 대통령이 건설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수도였다. 수도 서울을 이전하려고 했다. 거의 혁명 수준이었다. 행정수도특별법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가.

하지만 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 결정이 났고, 수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순식간에 쪼그라 들었다. 정권은 바뀌었고 이 마저도 원치 않던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을 내놓는다. 그러자 충북·충남·대전 3개 시·도가 결사적으로 항의했다. 결의대회, 토론회, 집회 등을 수없이 열었다. 그 광경이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하다. 이후 18대 총선에서 충북은 정부 여당을 심판했고, 여당은 참패했다. 그러자 민심을 읽은 이 대통령은 마지못해 세종시를 건설한다.

세종시는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다. 세종시만을 위한 도시는 더욱 아니다. 충청권의 공조로 지켜낸 도시다. 충북 부용면 일부 토지와 주민 8000여명도 세종시에 편입됐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는 충청권 상생발전 임무도 띠고 있다. 뒤늦게 태어난 세종시가 충청권 발전을 저해하고, 서로 등 돌리게 한다면 안될 일이다.

그런데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고 있다. KTX 오송역에서 불과 15km, 공주역에서 2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세종시에 또 하나의 역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주로 서울~세종시를 오가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수천억원의 비용을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더민주당 이해찬 세종시 국회의원과 같은 당 이춘희 세종시장은 선거 때 세종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8일 이해찬 의원(더민주·세종시)의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철도시설공단이 이미 8월에 KTX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게 현재까지 나온 얘기다.

그러자 충북의 정·관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종역 신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일요일에는 이시종 지사와 이승훈 시장 등이 참석한 ‘충북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

충북도는 “세종역 신설은 세종과 충북 두 자치단체 입장에서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충북과 사전 협의없이 은밀히 진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세종역 설치는 오송역은 물론 공주역과 서대전역의 위상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세종시 건설을 견인한 충청권의 상생발전 기반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라는 요지의 공문을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에 보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도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은 충청권 공조없이 세종시는 완성되지 않고 정상추진도 힘들다. 세종역 신설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충북도는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KTX 세종역이 불필요하다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주장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확한 논리로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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