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올해 들어 농촌학교 통폐합 중단을 비롯해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배제· 세종역 신설 연구용역 철회 등 5건의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해 관계 부처에 보냈다.

그러나 정부 관계 부처가 도의회의 의견에 대해 회신한 사례는 전무하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목소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해 지방의회가 "건의·결의문에 회신하라"고 촉구하는 이색 건의문을 채택해 눈길을 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대정부 송부 건의·결의안에 대한 회신 촉구 건의문'을 정부에 보냈다.

협의회는 "과거 왕조 시대에도 잠행을 통해 민생을 살피는 등 민의를 알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민의를 정부에 전달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 각 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에도 시도의회가 의결한 의안을 송부하지만 이행은커녕 회신조차 미미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기관은 귀찮다는 식으로 이를 매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특히 "시도의회가 보낸 건의문과 결의문은 집결된 민의"라고 주장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송부한 건의·결의문에 대해 구체적인 의지를 담아 조속히 회신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가 집계한 시도의회 건의·결의문에 대한 정부의 연평균 회신율은 36%에 그치고 있다.

2014~2016년 9월까지 전국 시도의회는 345건의 건의·결의문을 정부에 보냈으나 정부가 회신한 것은 125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57건의 건의·결의문을 보낸 서울시의회는 29건에 대해서만 회신을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113건을 보내 33건의 회신을 받았고, 충북도의회가 보낸 25건 중 정부는 5건만 회신했다.

대전시의회는 77건 중 21건을, 제주도의회는 10건 중 3건을, 인천시의회는 24건 중 고작 4건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송부하는 건의·결의문에 대한 회신이 저조한 것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주권자는 국민임을 상기하고 건의·결의문에 대해 적극 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