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충주시의회가 조용할 날이 없다. 최근 특정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충주시의회 이모(58) 의원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충주시 각 읍면동이 발주하는 공사 100여건을 자신과 관련 있는 D건설이 수주하도록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D건설 대표를 맡아오다 2010년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물러났지만 현재도 약 1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 공사 알선 대가로 5%의 수수료를 받아오다 당선된 뒤에는 수수료를 두 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해 10%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계약금액이 수의계약 한도를 넘어선 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공구를 나누는 분리 발주(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D건설에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읍면동장들이 이 의원과 공모했는지 여부 등 충주시 공무원들이 연루됐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이 의원과 D건설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공사를 따낸 뒤 다시 통째로 넘겨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주식 배당금을 받은 것이며, 공사 알선 대가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이 업체 대표이사로도 있었다”며 “충주시에 외압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8월 경부터 시의원 외압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했고, 이 기간 진행됐던 도급공사 중 관련업체가 참여했던 공사를 선별했다”며 “공무원들이 비교적 소액인 수의계약 공사를 발주하면서 시의원이 예산심의권 가진 점을 의식해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시의원의 전형적인 ‘갑질’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강진우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시의회 부당압력 행사 의혹 드러나

7대 시의회 의원 중 일부는 집행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항공촬영업체 선정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인데 세 명의 의원들은 돌아가며 ‘지역업체가 선정돼야 한다’,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등 강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일이 커지자 이 중 한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배려해 달라고 말한 것인데 이게 무슨 압력인지 모르겠다”면서 “담당 과장에게 전화가 와 지역업체가 안됐다고 하기에 알았다고 답했다”며 압력행사 의혹을 부인했다.

7대 의회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의장에 당선된 윤범로 전 의장은 성희롱 의혹에 휩싸여 물의를 빚었다. 윤 전 의장은 2014년 8월 해외출장 중 충주시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때문에 동료의원들까지 나서 “이번 사태로 충주시의 위상 실추와 시민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 줬다”며 윤 전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윤 전 의장은 “해당 여성 공무원의 불량한 복장 상태를 지적했는데, 왜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는 등 의장에 재임하는 내내 법정공방을 벌여 제 역할을 못했다.

또 김 모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 모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14년 3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주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회계책임자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직접 정치자금을 운영해 검찰에 불구속됐다.

시민들 “강력한 주민소환제 필요”

박 모 의원은 충주시청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무개념’으로 불법 주차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반감을 샀다. 특히 불법 주차된 박 의원의 승용차로 인해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는 물론 차량통행까지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차를 가지고 시청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며 “외제차라서 그런지 견인차를 불렀는데 오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시의원들의 일탈이 계속 이어지자 시민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시민 황모(46·충주시 용산동) 씨는 “2008년에는 해외연수 도중 성매매 의혹으로 지역 망신을 시키더니 이후에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면서 “강력한 주민소환제 등 의원들을 견제하고 자정시킬 제도의 보완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시의원들은 주민들이 뽑은 기관으로 봐야하고 대표성을 띠는데 우리 지역에서 불미스런 일이 자주 생겨 창피하다”면서 “최근 최순실 사태가 이슈인데 크기의 차이만 있지 비슷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충주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며 “시대가 바뀌는 만큼 세대도 교체돼야 하고, 특히 의식 있는 사람들이 당선돼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