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가 해외연수 문제로 또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중국을 다녀오자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충주시위생단체연합회는 최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연수를 다녀온 충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국내 경제와 관광산업이 위축되면서 위생단체 회원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학생들 수학여행도 중국 일정을 변경하는 사례가 쇄도하는 가운데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의원 4명이 중국 연수를 강행한 처사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시민도 중국 방문을 취소하는 마당에 시민 대표격인 의원들의 중국 연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충주시는 시민 혈세를 환수하고 해당 의원들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항의 성명서를 이종갑 충주시의회 의장과 조길형 충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충주시 위생단체협의회에는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음식업, 유흥업 등 13개 단체 5000여 회원이 있다.

앞서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3월 23~28일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연수단은 산건위 정상교 위원장과 윤범로, 이호영, 김영식 위원 등 의원 4명과 의회사무국, 충주시 관련 부서 직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상하이 건축기자재 박람회(IBCTF)와 식품원료 및 첨가물 박람회(FIC)를 참관하고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국가 올림픽공원, 월드금융센터 등을 둘러봤다. 만리장성 케이블카 탑승,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방문을 비롯한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주로 행사장인데다 관광지화된 곳이 대부분이다. 연수에 든 예산은 2100여만원 정도다. 이중 의원들에게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 1인당 246만여 원씩 총 1000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 이번 중국 연수를 앞두고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시민 세금으로 중국으로 연수를 가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연수 보고서 ‘엉망’

주민 김모(44·충주시 교현동) 씨는 “사드 문제로 중국의 보복이 이어지는 상황에 혈세로 중국 연수를 갔다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며 “해외 연수가 필요하다면 다른 국가를 알아볼 수 도 있을 텐데 시의원들이 현 시국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 또 중국 내 한국인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시기에 제대로 연수를 다녀왔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충주시의회와 충주시는 ‘국제적 신뢰’ 등을 내세워 연수를 강행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국외연수는 오래 전 기획됐으며, 사드 문제가 불거진 뒤 내부 논의를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취소에 따른 위약금 문제와 방문하기로 한 기관에 대한 충주시의 국제적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 관광 상품을 파는 한 여행사 관계자는 “심층적인 안내 등을 위해 별도 기관 관계자를 만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라면 일반 관광객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곳들이다. 국제적 신뢰를 말하기에는 너무 대중적인 관광지”라고 언급했다.

연수보고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산건위 소속 의원 8명은 지난해 5월 8박 9일 일정으로 미국, 캐나다 등을 다녀왔다. 당시에도 의회사무국, 충주시 공무원 등 9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연수보고서에서 뉴욕 브루클린 옥상 농장, 심스 재활용 타운, 레스턴 신도시, 몬트리올 공공자전거 빅시 등을 둘러본 것을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 센트럴파크, 나이아가라 폭포, 링컨기념관 등 문화유적·관광지 탐방시간이 훨씬 많았다. 보고서엔 이들 관광지를 둘러보며 느낀 점이 많았다고 적었다.

아울러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선진국의 도시계획과 교통 정책 등을 배우기 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로 연수도 다녀왔는데 이때도 방문국가의 탄생유례와 역사 소개 등 국가 소재를 담은 내용이 주를 이뤘다. 관광 책자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이들 나라의 도시계획과 교통 정책 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2014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충북도의회와 청주·충주·제천시의회 해외연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충주시의회의 2012년 중국 연수 보고서는 별도 설명 없이 사진 12장으로 기록을 대신해 최악의 보고서로 평가됐다.

해외연수 기준 ‘있으나 마나’

충주시의회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외 연수 규칙도 개정했다. 처음 개정은 2012년이다. 기존 3인 미만 의원들이 공무 국외 여행을 했을 경우 심사를 받지 않았던 것을 4인 이하로 변경했다. 그리고 지난해 슬그머니 해외 연수 기준을 또 변경했다. 이번에는 10인 이하였다.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 대부분이 10인 이하로 가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더욱이 연수 인원을 기준으로 심사 유무 규정을 규칙으로 정해 놓은 의회는 도내에서 충주시의회 한 곳 뿐이다. 또 해외 연수 보고서 작성 역시 전체 의원에게 발표해야 한다는 규정과 A4 용지 20쪽 이상으로 정해 놓았던 분량 기준도 함께 삭제했다.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인 것.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꼼꼼하게 따져 보면 연수라기보다는 여행에 가까운 사례가 수두룩하다. 사전 사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다보니 의원, 공무원 등이 국외연수를 마치 관광처럼 활용하고 있다. 사드 보복 조처로 민의가 들끓는 마당에 중국을 찾은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 해외연수 문제점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연수 계획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낭비성 해외 연수는 주민소환 등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