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 대표적 현안사업인 ‘단양 수중보’ 건설이 예산 확보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이견으로 공전될 우려를 낳고 있다. 단양군의회 오영탁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내년에 진입도로 개설과 부대공사가 마무리되면 군민 숙원사업인 수중보가 준공된다”며 “단양은 수상레저 관광도시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지만, 지방비인 군비 부담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준공 여부가 불투명해진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또 “군은 수중보 건설 이후에도 상류 하상 준설과 부유물 수거·처리 등 사후 유지·관리에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정부와 단양군이 상반된 주장만 하다보면 적절한 시기를 놓쳐 수중보 건설이 중단되거나 지연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수중보 부대공사와 진입로, 유지·관리 등 관련 예산 상당액을 단양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기업으로서 사실상 정부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는 이미 사업 관련 예산 배분 문제는 당사자간 합의로 일단락된 만큼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워터 충청지역본부 충주권건설단 관계자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가 확보돼 구조물 공사는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수 있다”며 “지방비로 해결해야 할 부대공사와 진입도로 개설은 케이워터가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4월 국토부와 단양군은 수중보의 업무범위·사업비 부담·사업시행,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식 합의로 결정했다”며 “당사자 간 협약에 따라 정부는 정부 몫을 성실히 이행 중인 만큼 단양군도 군이 맡은 부담을 이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협약 당시 단양군은 수중보 관련 예산 603억 원 중 11%가 넘는 67억 원을 군비로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실시설계비 21억 원을 집행해 현재는 46억 원이 추가 부담금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군은 최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상 추가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바꿨다. 대신 추가 부담금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이미 충북도와 조율을 거쳐 국토부에 전달됐다. 군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해 5월 군비 46억 원을 국비로 전환해 줄 것과 준공 후 유지·관리비도 전액 국비로 부담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군비 부담분을 국비로 전환하려면 기획재정부가 협약 변경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 등 제도적 문제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의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지금이라도 새로운 방향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군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단양 수중보 조성 공사는 전체 사업비 603억원(국비 536억·군비 67억)을 들여 2011년 6월 착공됐다. 내년까지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를 잇는 길이 328m·높이 25m 규모의 월류식 콘크리트 댐으로 건설된다.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수중보 건설 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콘크리트 보 구조물 축조가 완료되는 등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 윤상훈 기자 y4902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