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신명학원이 최대 쟁점이 됐다. 신명학원이 소재한 충주시 출신 김학철 도의원은 충북도교육청 감사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사학흔들기’라고 맹비난했다.

20일 열린 충북교육청에 대한 충북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북교육청의 신명학원 특별감사, 행복씨앗학교 지정교 및 준비교 지원금 지출내역,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건립 등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신명학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신명학원은 평가시험 집단 부정행위 외에도 축구부 합숙소를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상황. 또 충북도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해 올초 사학법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질의의 초점은 신명학원의 비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충북교육청 감사의 적절성에 맞춰졌다.

질의의 중심에 선 이는 김학철 도의원. 김 의원은 “지난해 충북교육청에서 진행한 신명학원 특정감사가 적합했는지, 또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사학재단을 흔들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장에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을 비롯해 홍승란 신명중학교 교장, 방명화 교사 등 신명학원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는 “도교육청의 특정감사가 적합한지 따져보기 위해 증인채택을 요구했다”며 우태욱 이사장에게 신명학원이 왜 충북교육청의 감사를 받았는지, 당시 언론의 신명학원 비위사실보도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유수남 감사관에게 “감사계획서 등을 피감기관에 보내지 않고 진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신명학원에 대한 감사가 학교 통·폐합을 위한 감사가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수남 감사관은 “신명학원에 대한 감사는 투서, 특정언론 보도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고 중등교육과와 체육과 의뢰에 의해서 시작됐다. 제기된 의혹들의 대부분은 사실로 밝혀졌다”며 “감사계획서는 감사를 어떻게 진행한다는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서를 신명학원에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본질에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일축했다.

유 감사관은 또 “신명학원 통·폐합은 감사관실의 관심거리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한다”며 “정식재판과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게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부정행위 처리 미흡 지적

신명학원의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김학철 의원은 우태욱 이사장에게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다가 이후에 미달자가 다시 발생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우 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었던 것은 충북교육청의 지원으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했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 또다시 기초학력 미달자가 발생한 것은 고입 선발고사와 시험이 폐지되면서 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홍승란 교장은 “부정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숙애 의원은 “도교육청의 신명중학교 감사결과 신명학원의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는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 포스트잇에 답안을 적어 돌리거나 구두로 답을 물어보고 알려줬다. 일부 학생은 자리를 이동해 답을 보고 가기도 했다. 시험 감독을 나온 교사들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사실로 드러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덧붙여 세탁실이나 책상, 의자도 없는 다목적실을 축구부 합숙소로 운영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 충원고등학교 학교폭력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이숙애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격리 조치됐어야 했는데도 학교와 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향후에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