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지역 내년에도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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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지역 내년에도 ‘소외’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7.12.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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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예산 규모 ‘미흡’…낙후된 지역 발전에는 역부족

제천시와 단양군이 확보한 내년 정부 예산이 6499억 원에 불과하다. 그러자 지역에서는 청주권, 충주권, 중부권에 비해 낙후된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균형발전을 견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제천·단양 지역구 권석창 국회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제천시와 관련한 새해 중앙정부 예산은 2802억 2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군은 이보다 880여억 원 많은 3687억 4400만원을 지역 관련 정부 예산으로 배정받았다. 여기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4공구 실시설계비도 10억 원이 반영됐다.

제천·단양 관련 국비 예산이 6499억 원으로 확정됐으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 중 신규 사업은 50건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1733억 7300만 원이다. 신규 사업 중 확보한 국비 예산은 ▲제천 청소년수련관 건립 3억 원(전체예산 50억 원) ▲제천 공공실버주택 건립 49억 8000만 원(전체 112억 원) ▲제천 목재산업클러스터 조성 5억 원(전체 50억 원) ▲단양 매포읍 삼봉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2억 1700만 원(전체 40억 원) ▲단양 대강면 장림리 보행자통로 개선 8억 원(전체 8억 원) ▲단양 대강면 방곡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1억 5000만원(전체 10억 원) 등이다.

권 의원은 “금성면 성내리 한국환경공단연수원 건립 사업비 80억 원과 청풍면 학현리 경찰청 제천수련원 건립 예산 90억 원도 반영돼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양군 별곡지구 수상레포츠시설 조성 사업비 2억 7000만 원과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예산 9억 원도 확보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인근 충주시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5615억 원이 지역 관련 정부 예산으로 반영됐고, 청주시 역시 사상 첫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이번에도 청주~중부권~충주로 이어지는 이른바 36번 국도 벨트가 북부권을 크게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와 살림을 감안할 때 제천과 단양이 확보한 지역 관련 국비 예산은 청주, 충주 등 도내 주요 도시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오히려 청주, 충주보다 많은 예산이 지역에 배정된 셈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충북 인구와 경제 규모의 절반 이상이 모인 거대도시로 바이오 생명 관련 국가기관과 대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다. 더욱이 하이닉스반도체 증설,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민간 개발 열기 속에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연결 광역도로망과 청주공항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마저 내년도 국비에 대거 반영되자 지역의 정·관가에서는 “이번에도 실리는 청주시가 가장 많이 챙겼다”는 소리가 들린다.

충주시 역시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2017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등 굵직한 체육 이벤트 유치와 서충주신도시 개발로 지난 수년 동안 각종 인프라 구축에 이미 막대한 국비 예산을 배정받았다. 그럼에도 내년도 국비가 올해 정부예산 4,763억 원보다도 852억 원이나 많다. 더욱이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충주 관련 예산안 4810억 원보다도 805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번 국비 예산이 지역 균형발전은 커녕 청주권, 중부권, 충주시 중심의 ‘1+2체제’만 굳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천·단양에 팽배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김모 씨(45·제천시 청전동)는 “특정 지역에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고, 이에 따른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는 현상은 충북이 가장 심각한 것 같다”며 “정부와 국회, 충북도는 말로만 균형발전을 외치지 말고 정책이나 예산을 배분할 때 제천·단양과 남부권 등 도내 낙후 지역을 좀더 배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모 씨(55·단양군 단성면)는 “중앙정부와 충북도가 조금이라도 지역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이른바 자족도시에는 국비 지원을 최소화하고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사업과 예산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대도시들이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과거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정책적으로 이들 도시를 집중적으로 밀어주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그동안 소외되고 희생된 낙후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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