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 폐기물소각장, 언제 정리될까
상태바
맹동 폐기물소각장, 언제 정리될까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02.12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군 ‘허가 거부 명분 없다’→‘허가 취소’로 바뀐 배경은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건축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음성군 맹동면 폐기물소각장에 대해 해당 업체가 행정심판 절차 등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군은 최근 맹동면 봉현리 일원에 J업체가 추진했던 산업 폐기물소각장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오랜 기간 사업이 착공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군은 2012년 12월 1일 92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업체는 착공계를 냈지만 실착공없이 허가기한을 넘겨 2016년 사업계획을 취소했다. 이에 업체는 2016년 11월 하루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고형연료생산시설 설치와 폐기물에너지화 발전사업 허가를 얻어냈다. 이후 군은 환경영항평가 협의의견 미흡 등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했다.

주민 반발로 텅빈 폐기물소각시설 주민간담회장.

군 관계자는 “해당 폐기물소각장은 2012년 12월 13일 건축허가를 득했지만 법적 허가기간인 3년이 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건축설계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서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취소 이유”라며 “해당 업체에 사실상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허가 취소 및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반려’ 의견을 최종 통보했다”고 말했다.

폐기물소각장 설치사업 반대에 앞장서 왔던 맹동생명수호환경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건축허가 취소 결정은 인접한 혁신도시, 맹동면, 대소면, 금왕읍, 꽃동네 등 주민들이 합심해 이룬 결과”라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치단체에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거세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1월 중순 J업체가 마련한 주민간담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업체의 간담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업체 ‘황당’…행정 신뢰성

업체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두 달 전 환경영향평가 적합통보를 받고 보완서류를 준비하던 중 이번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군에서 환경영향평가 후속조치로 오는 6월 30일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얼마 안 돼 갑자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해 어안이 벙벙하다”며 “일관성 없는 행정의 행태는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군 행정의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청문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문회 없이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소각장 반대운동을 해온 주민단체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내려진 조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해당 업체는 10년 넘게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2007년 업체는 1일 72톤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음성군에 신청했고, 이때부터 지역민들과 마찰이 시작됐다. 군은 승인을 거부했고 사업은 취소됐다. 업체 측은 소송을 제기해 3년여 법정다툼 끝에 6년 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군이 인허가를 거부해 소송까지 간 것인데 소송에 패하면서 혁신도시 인근의 맹동면이 술렁였다.

군은 여기에 간접강제판결까지 어기면서 업체에 1억 4400만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업체는 2012년 12월 1일 92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기한을 넘겨 2016년 사업계획이 취소됐다. 하지만 곧 1일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고형연료생산시설 설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폐기물에너지화 발전사업 허가까지 얻었다. 또 최근에는 일반소각시설 처리용량을 65톤/일으로 줄이고, 고형연료생산시설을 150톤으로 줄여 건축허가를 추진했다.

또 다시 법정공방

이에 주민들은 항의집회와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군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 저지하면서 집행부의 불허약속을 받기까지 했다. 특히 이상정·한동완 군의원은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허가 절대 반대’를 주장했다.

이상정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주민설명회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업체가 안전장치 근거로 제시하는 굴뚝 TMS(자동측정기기)의 신뢰성 의문 △환경오염 유발업체 허가 불허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 부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만일 이 시설을 허가해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필용 군수 이하 모든 관계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또 한동완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초기 진행절차에 대해 문서공개를 요청했지만 집행부가 전체 관련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업체의 사업승인은 명백한 착오로 즉시 최초의 소각장 허가절차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적합’ 통보를 받으면서 사업재개의 명분이 섰다. 민간업체에 의해 추진된 폐기물소각장 건설이 현실화되면서 주민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군의 ‘협조 합의서’도 도마에 올랐다. 군은 2016년 관계부서에 음성군수 직인이 찍힌 협조 문서를 보냈다. 업체 관계자는 “군에서 우리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각서를 써서 관련부서가 합의했다. 그래서 압류를 안붙였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군 건축허가과는 해당 문서가 왜 나갔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업체 측은 허가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또다시 법정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폐기물소각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 앞으로 진행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