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와 음성군의 인구증가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귀농·귀촌 증가세를 나타낸 통계도 ‘착시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충주는 ‘인구 30만 자족도시’, 음성은 ‘인구 15만 市 건설’이 귀에 익숙하다.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각 후보자들이 지역의 인구를 늘리겠다며 이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헛구호로 끝나는 것이 반복되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민선 6기 조길형 충주시장은 ‘임기 내 인구 25만 달성’이라는 좀 더 현실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임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역시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조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살기 좋은 도시여건을 조성해 정주인구를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인구 늘리기에 주력하겠다며 지난해 7월 자치행정과 내에 인구정책팀도 신설했다.

 하지만 팀원 조차 없이 팀장 1명이 근무하면서 각 부서의 인구관련 업무를 취합하고 조정하는 정도다. 그나마 최근 인사에서 1명의 직원이 충원되기는 했지만 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아 실제 인원 배치는 신규 공무원을 채용해야 가능하다.

인구 늘리기를 위한 팀 구성은 민선 6기가 처음은 아니다. 2006년에도 TF를 구성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2010년 슬그머니 폐지됐다. 지난 1995년 충주시와 중원군 통합 당시, 통합 충주시의 인구는 21만 3353명이었다. 지난해 말 충주시 인구는 21만 3359명이다. 22년 동안 6명이 증가한 셈이다. 그동안 충주시가 인구 늘리기를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제자리걸음인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음성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인구 15만 명을 달성해 시 승격을 받으려 하지만 오히려 인구는 줄고 있다. 지난해 말 음성군 인구는 내국인 9만 7306명(남 5만 1156명, 여 4만 6150명), 외국인 8747명(남 6460명, 여 2287명)으로 총 10만 6053명이다. 2016년 말 내국인 9만 7787명, 외국인 8632명 등 총 10만 6419명에 비해 366명 줄었다. 특히 인구수의 중요 지표가 되는 내국인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15만 시 건설에 적신호가 켜졌다.

음성군,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

내국인의 경우 지난해 말 집계 9만 7306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9만 7787명에 비해 481명이나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충북혁신도시가 들어선 맹동면이 1136명 늘어 가장 높은 인구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조성한 진천군과 비교하면 희비가 교차한다.

2014년 말 맹동면 인구는 7724명으로 진천군 덕산면 인구의 5770명 보다 1954명이 많았다. 하지만 3년 뒤인 지난해 말 맹동면 1만 2843명, 덕산면 1만 4564명으로 역전돼 덕산면이 오히려 1721명이 많다. 3년 사이에 맹동면은 5119명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덕산면은 8794명이나 늘었다.

더욱이 2016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사이에 맹동면은 1136명 증가에 그쳤지만 덕산면은 3854명이나 늘어 3배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음성군과 시 승격 경쟁을 하고 있는 진천군이 혁신도시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맹동면에 이어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소면은 전년 대비 673명이나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군 인구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이 외에 감곡면 324명, 음성읍 315명, 삼성면 189명, 생극면 127명, 소이면 10명 등 6개 읍면에서 인구 감소 현상을 보였다.

귀농·귀촌 통계 ‘오류’

폭발적 증가세를 나타낸다는 각 지자체의 귀농·귀촌인 통계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주시는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가 2476세대 4132명으로 전년도 1099세대 1951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이 인구수에는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서충주신도시 지역이 조사 대상지에 포함돼 있어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인구정책 의사결정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충주신도시 아파트와 원룸 단지가 들어선 대소원면과 중앙탑면의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해 2606명으로 전년도 512명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 2개 면에서 늘어난 인원 2098명은 전체 귀농·귀촌 인구 증가분 2181명의 96.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귀농이나 귀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서충주신도시 입주 인원이 귀농·귀촌 통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이 같은 통계의 배경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귀농·귀촌인 통계를 낼 때 읍·면을 무조건 농촌지역으로 포함시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음성군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음성군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귀농·귀촌을 위해 내려왔다고 했지만 지역을 보면 신도시로 커가는 금왕읍이 가장 많고 감곡면, 음성읍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순수 귀농인이 많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을 파악할 때 무조건 읍·면지역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면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데 혼선을 유발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