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 선거 3자구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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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장 선거 3자구도 형성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05.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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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4명 공천 경쟁, 韓 조길형, 無 최영일

6·13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 무소속 예비후보가 가세하면서 선거가 3자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미투 사태로 일정이 늦어지면서 어떤 후보가 최종 주자로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민주와 자유한국당 양자 대결이 예상됐던 충주시장 선거에 최영일(49) 변호사가 최근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3자 구도를 형성했다. 그러나 최 예비후보는 선거 판도의 향배를 결정할만한 영향력이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 3자 구도만 형성할 뿐 사실상 더민주와 한국당 후보 대결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지역 내 최대 관심사는 더민주에서 어떤 후보를 낙점하느냐 이다. 올 초만 해도 우건도(68) 예비후보가 무난히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투 의혹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러다 4월 20일 더민주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이 ‘경고’ 조치를 하면서 우 예비후보의 공천심사 낙관론이 나왔다. 미투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이어 중앙당에서 우 후보에 대한 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더민주 충주시장 후보 선출은 안개 속을 걷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9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이러한 직에 있었던 당원, 중앙위원, 당무위원, 중앙당 당직자에 대한 징계 등의 심의를 관할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직 충주시장 출신인 우 후보의 징계 결정은 충북도당이 아닌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 후보의 미투 논란을 조사한 중앙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실수로 충북도당에 징계를 청원한 것이다.

중앙당 징계 수위가 운명 결정
따라서 우 후보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수위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미투 의혹이 풀리지 않는 한 공천을 배제한다는 중앙당의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 후보의 부담은 더 있다. 충북여성연대 등이 우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을 경우 낙선운동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우 후보는 자신이 미투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에 대한 고소와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우 후보는 최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미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허위 글로 저를 곤경에 빠뜨렸던 김시내(가명)에 대한 모든 고소와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조사 과정에서 저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했고 의혹의 진위여부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며 고소·소송 취하배경을 설명했다.

우 후보는 지난 3월 미투를 제기한 충북도청 여성 공무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하는 한편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일각에선 우 후보의 고소·소송 취하 배경을 시민 정서를 의식한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피해여성이 성추행을 호소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고 경찰이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정서상 여성 편을 들기 마련인데 이 때 관대한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우 후보가 고소를 취하해도 경찰은 수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우 후보의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건 핵심인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아 고소인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친고죄란 범죄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의 경우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는다. 폭로 사실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 후보가 고소를 취하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길형 출마 선언, 무술공원 ‘역풍’
더민주가 사실여부를 떠나 지방선거 전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우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한다면 누구를 택할지 관심이다. 이달 현재 더민주에선 한창희(64) 전 시장과 권혁중(59) 국립박물관 전 고객지원팀장, 신계종(64) 교통대 교수가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3명 모두 자유한국당 조길형 현 시장과 맞붙기에는 약하다는 지적이다. 한 전 시장은 이미 조 시장과 2014년 선거에서 대결해 참패한 전력이 있고, 권 전 팀장과 신 교수는 정치신인으로 인지도와 지지도가 모두 낮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충주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 충주시장 후보 선정은 중앙당 전략공천위원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전략공천은 공천신청자 외 인사의 공천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중앙당에서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더민주가 미투 의혹으로 곤혹을 치루는 사이 자유한국당은 충주시장 후보로 조길형 시장을 일찌감치 확정했고, 조 시장은 4월 말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조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4년의 시간을 더 허락받고자 출마의 뜻을 밝힌다”며 “4년이 지나니 이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선다”며 재선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부내륙 신산업도시 충주’, ‘역사와 문화가 삶의 질과 관광을 뒷받침하는 충주’, ‘일자리를 찾아 즐겁게 어울리는 충주’, ‘우수한 농산물을 좋은 값에 더 잘 팔아주는 충주’,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지방자치의 모범도시 충주’를 제시했다.

조 시장은 임기 동안 4조 312억 원 투자 유치, 북부산업단지 올해 말 착공, 북충주 나들목 주변 산단 투자협약, 동량대교 착공, 중부내륙철도 충주~살미 구간 지중화, 농업예산 증액,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무술공원 옆 미래관광사업 기반 마련 등을 성과로 꼽았다. 더민주가 후보자 선정으로 난항을 겪는 사이 성과 및 비전 제시를 통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고 오는 10일 경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선거 전에 뛰어들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 국면이 시작되면 세계무술공원이 더욱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에서 지난달 ‘무술공원 유료화 논란’ 보도 이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술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충주지방분권시민참여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인 무술공원을 민간회사에 양도한다는 것은 자치단체가 지방선거 홍보용으로 내놓은 사업이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라이트월드는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추진된 불통행정,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산물”이라며 “조 시장은 당장 공개 사과하고 무술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1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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