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에 빠진 충주시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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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에 빠진 충주시장 선거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06.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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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우건도, 공천 받았지만 철회 요구로 ‘시끌

6·13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의 대결로 치러진다. 하지만 정책대결은 사라지고 ‘의혹’과 ‘폭로 제기’ 등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때문에 투표일이 임박할수록 네거티브 전략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우건도(68)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 조길형(55) 현 시장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한국당 조 후보는 2014년 첫 선거에서도 한창희 전 시장과 맞붙어 2회 연속 전직 시장과 대결을 펼친다.

전·현직 시장의 단출한 대결이다 보니 서로 공세를 펼 분명한 쟁점이 있다. 2010년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여 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난 우 후보는 2016년 7월 피선거권을 회복하고 정치 일선에 복귀했다.

하지만 ‘미투’ 가해 의혹에 휩싸이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우 후보는 공천을 받고 후보 등록까지 마쳤지만 미투 논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5월 28일만 해도 한국당 충북도당 청년위원회와 충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우 후보의 공천 철회를 요구했다.

더욱이 최근 미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우 후보의 잘못 인정과 사과를 담은 문서를 확보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우 후보의 처벌이 가능한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경찰은 우 후보가 미투 내용을 인정해도 성 추행 가해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친고죄 폐지와 공소시효 때문이다. 피해를 호소한 김시내(가명) 씨가 주장하는 성추행 피해 시점이 13년 전인 2005년 6월 친고죄 폐지 이전이다.친고죄 폐지 이전에 피해자의 고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서기 어려운 입장인 것.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도 7년(2007년 이전 공소시효 5년)으로 2005년 발생 사건의 경우 이미 만료된 상태다. 다만 상습적인 강제추행이 있었다면 친고죄 폐지와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하지만 우 후보의 경우 상습범이 아니어서 적용이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우건도 정면 돌파…시민 선택 관심
일각에선 집권여당 소속 유력 주자인 우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 호소인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음에도 2개월 넘게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해 일찌감치 김씨의 혐의 유무를 판단했다면 더민주 공천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결과적으로 2개월여 간의 경찰 수사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더민주는 우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 후보도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의식한 듯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자진 사퇴는 없다며 유권자 심판을 받겠다고 밝힌 것. 그러나 미투 논란은 여전해 그가 어떻게 난관을 헤쳐 나갈지가 최대 관건이다.

한국당 조 후보는 충주세계무술공원 내에 민간업체가 조성한 충주라이트월드의 야간 유료화에 발목이 잡혔다. 더민주와 일부 시민은 그동안 무료 개방한 공원을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비판하고 있다. 조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시민 유료 입장이 불가피했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조 후보의 약점은 더 있다. 서충주신도시 아파트 미분양 사태 및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이다. 조 후보는 2014년 시장에 당선된 뒤 서충주신도시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비슷한 시기에 호암택지지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택정책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민주는 조 후보의 취업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더민주 충주지역위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 선거 당시 조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을 맡았던 A씨가 충주시노인전문병원 대외협력국장으로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확인하지 못했다. A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취업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결국 두 후보 진영 모두 정책 대결보다 약점 및 의혹을 파고드는 네거티브 전략을 펴고 있어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관심이다.

한편, 충북 북부권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지난해 19대 대선에서도 더민주 문재인 후보가 충북에서 38.61%를 얻어 26.32%에 그친 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12.29% 포인트 앞섰지만 북부권은 각각 33.52%와 31.64%로 접전을 펼쳤다.

충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문재인 34.35%, 홍준표 30.39%였다. 따라서 최근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높은 지지율 등 외부적 요인이 보수 성향이 강한 충주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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