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에는 4개월이 넘도록 총장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총장부재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학내 주요사안들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자 위기의식마저 감돌고 있다.

교통대 구성원들은 최근 ‘조속한 총장 임명을 촉구’하는 서한과 서명인 명부를 청와대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통대는 지난 1월 25일 학내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 선거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했고, 2월 12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아직도 총장 자리는 비어있다.

이에 대학 교수회는 최근 ‘총장부재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특위는 조속한 총장임명을 위한 호소문을 전 구성원에게 서명받기로 의결하고, 직원단체 등과 함께 서명을 받았다.

전체 교수 315명 중 대다수인 299명(95%)이 서명했고 학생들도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 임원 전원인 417명이 동참했다. 또 직원들도 184명과 조교 66명이 참여했다. 학내 구성원 대다수가 총장 임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서동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통대 지부장은 “총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학교 전체가 어수선하다.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를 통해 뽑은 총장이기에 함께 나섰다”고 말했다.
남중웅 교수회장도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대학의 미래가 걸린 숱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총장 부재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만큼 정부도 임명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빠른 시일 내 총장을 임명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뭐길래
교통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다. 이달 발표 예정인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 결과를 놓고 긴장하고 있는 것. 만약 전체대학의 60%를 뽑는 자율개선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머지 40%의 대학들은 교육부로부터 반 강제적 정원감축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면 당장 정원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의 일반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최하위 등급인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되면 정원감축은 물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됨으로써 사실상 고등교육시장으로부터 퇴출당하게 된다.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들 대학의 앞날 또한 순탄하다고 볼 수 없다. 대학원의 정원 이동 및 대학들의 발전전략에 따른 정원조정 등이 자유롭다 해도 매년 성과관리를 통해 지원규모를 조정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3년 뒤에 또 다시 평가의 도마 위에 올라야 한다.
대학 당 40~8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해도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의 감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자의든 타의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이후에는 고등교육시장에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가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평가도 발 빠른 대응 못해
이 평가는 2015년부터 시행된 기존 구조개혁평가가 신입생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을 목표로 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돼 시행하게 됐다. 대학을 6개 등급으로 나누면서 서열화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 대학에 대한 고려 부족, 교육 여건 개선 한계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진단을 위한 지표도 개선됐다. 기존 평가에서 대학 법인의 책무성과 운영의 건전성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인 전입금이나 법정부담금 등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임교원 수만 늘리면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대학들이 비정년 트랙 저보수 전임교원을 과도하게 임용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임교원의 보수 수준을 진단에 반영한다. 진단의 전문성과 공공성도 높아진다. 기존 평가에서는 7~9명으로 이뤄진 1개 팀이 담당 대학의 모든 지표를 평가했지만 올해 진단에서는 지표별 진단팀을 운영해 진단 그룹 내 모든 대학의 담당 지표만 진단한다. 또 기존에 20% 정도에 그쳤던 현장평가를 40% 수준으로 확대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달 1차 평가를,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통대의 부담은 더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대학기관인증평가다. 이 두 사업 평가가 부실하게 나올 경우 대학으로서는 상당한 손실이 우려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별로 약 2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또 대학기관인증평가도 소홀히 하면 내년에 또 다시 평가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다른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교통대는 이미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정원 10% 감축이라는 치욕을 겪었다.
교통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이미 2013년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유사학과를 통폐합해 학내 갈등이 있었다”면서 “현재 교육비 환원율과 장학금 지급률이 해마다 감소해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데 총장 부재로 각종 평가를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