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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 청주TP조성기
민선7기엔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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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 청주TP조성기
민선7기엔 순항할까?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8.07.11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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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청주TP조성사업, 늘 잡음
청주시 “주민 반대의견 품을 대책 모색하겠다”

민선7기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추진사업이다. 민선 7기가 시작되고 보름이 채 안됐지만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여전히 집회를 열고 있다. 신원식 청주TP 수변경관지구 수용반대위원회 회장은 “청주TP조성과정에서 제외됐던 수변경관지구 50m 구간이 최근 확장부지에 포함돼 입주민들이 땅을 빼앗기게 생겼다”며 “주민들은 수변경관지구 수용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0일 시청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는 청주TP 수변경관지구 수용반대위원회 소속 주민들. /사진=육성준 기자

수변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다. 이 구역에 건축물을 지을 땐 제약이 따른다. 청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수변경관지구에는 5층 또는 20m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 회장은 “3차 부지조성을 하며 이 구역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들은 바가 없다. 올 초 마을 여기저기서 확장부지에 수변경관지구가 포함된다는 소문이 돌았고, 3월이 돼서야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체가 이곳을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 높은 단가로 재분양하는 땅장사를 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TP관계자는 “사업주체가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논란이 되는 수변경관지구 부지는 송천교부터 충북선이 지나는 철로까지 약 1km 주변의 도로가 인접한 토지다. 주민들은 수용반대를 외치며 지난 3월부터 시청 앞에서 매주 2번씩 집회를 벌이고 있다.

 

바람 잘 날 없는 TP사업

그런 가운데 청주TP조성사업은 3차 부지확장을 위한 문서공람 중이다. 지난 5월 2일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설명회가 파행된 이후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안성기 대표가 “더 이상의 주민설명회는 없다. 이후 공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공람 이후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지구는 확정된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청주TP 사업은 청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자는 목표로 시작됐다. 2008년 6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자본금 100억으로 시작하며 큰 기대를 받았지만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여의치 않아 사업은 지연됐다. PF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정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다.

우여곡절 끝에 2013년 청주시는 산업은행등 8개 은행이 참여한 대주단과 3100억원 규모의 PF를 맺었다. 하지만 조건으로 청주시가 보상문제·이주문제·문화재 발굴문제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어렵게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의 조건변경안을 승인했고, 민선 6기는 본격적으로 청주TP조성사업에 착수했다. SK하이닉스와 LG생활건강 등의 유치도 이끌었다. 하지만 부수적인 문제도 생겼다. 이들 기업이 원하는 규모의 부지가 없었던 것. 논란 끝에 2016년 12월 청주시는 TP개발부지 확장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보상의 부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땅콩주택들과 가건물들이 보상금의 상당액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목이 집중됐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사업은 계속 진행됐다. 그러던 2016년 부지 내 유통시설을 이랜드에서 매입하면서 창고형 대형마트가 입점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다시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지역 상권에서는 반대했다. 이후 이랜드가 사업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돌면서 잠시 잠잠해졌나 싶었는데, 올 초 같은 부지를 신세계프라퍼티 측이 인수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대형복합쇼핑몰 스타필드의 운영 주체다.

그 사이 청주TP는 3차 부지확장 계획을 내놨다. 그러자 그간 참아왔던 주민들의 반대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두 번의 부지확장을 거치며 삶의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은 단결했고 부지확장을 위해 준비된 주민설명회를 거부했다.

청주TP 부지확장 반대를 위한 방서동주민대책위원회 이형세 회장은 “청주시가 TP를 조성하면서 1차, 2차에 걸쳐 인근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 그리고 3차로 부지 확장계획을 세우면서 계획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는 일절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민대책위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청주TP 부지확장과정에 불법성이 없는지 따져보는 중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고심 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선 7기 청주시는 논란이 있는 쟁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며 “주민의견을 반영할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청주시에 접수된 청주TP 3차 확장부지 계획안

 

주민들 관심사 스타필드 입점여부

“청주TP 공론화위원회 통해 해결하자”

6·13지방선거 기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희망공약 제안하기’ 게시판에는 ‘스타필드 청주점 유치 요구’가 빗발쳤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시민들의 편의성, 삶의 질 향상, 저가 구매로 인한 경제적 이익, 일자리 창출 등을 꼽았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소상인 서민경제 위협, 지역자금 역외유출, 과대 포장된 대기업의 임대사업 등이 지적됐다. 그리고 이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현재 부지 내 유통시설용지 3만9612㎡ 1필지를 스타필드 관련 업체가 매입했다. 그리고 3차 부지확장예정에는 이와 인접해 복합용지 2필지가 계획됐다. 복합용지는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인 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점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상권 관계자들은 “현재 스타필드가 입점하기에는 작은 유통시설부지에 인접한 복합용지 10만5268㎡를 신세계가 매입하면 스타필드가 들어올 수 있는 크기”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청주TP관계자는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논의된 바 없지만 복합용지이고 50%는 산업시설이 입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한 상황. 그래서 일각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비슷한 상황의 ‘스타필드 창원 입점 논란’은 민선 7기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9일 “예민한 사안에 대해 결재를 회피하지 않고 직원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문제 등 지역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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