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어야 단속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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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있어야 단속을 하지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07.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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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급증해도 지도·단속 못 따라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수도권 식수원인 남한강이 각종 쓰레기 및 불법 어구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음성군의 대기·수질 관리대상 사업장은 2017년 말 기준 1287곳으로 2005년 842곳 보다 52% 증가했다. 폐기물 관리대상 사업장도 2005년 715곳에서 2017년 1002곳으로 40% 늘었다. 가축분뇨 관리대상 사업장은 2005년 348곳에서 지난해 736곳으로 배가 넘는 111%나 급증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민원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05년 175건에서 2017년 551건으로 200% 이상 늘었다. 군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도 대기 928곳, 수질 744곳, 폐기물 1002곳, 가축분뇨 736곳, 악취 1278곳, 비산먼지 424곳, 소음·진동 1134곳으로 모두 6246곳에 이른다.

하지만 음성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 전담 인력은 2005년 6명에서 2017년 4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폐기물 단속 전담 인력은 군을 통틀어 1명이 전부며, 대기·수질·가축분뇨는 3명의 전담인력이 각 읍·면을 배분해 관리하다보니 제대로 된 지도·단속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 공무원보다 관리대상 사업장과 민원이 많아 원활한 단속 업무를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25%에 달하는 1538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198곳의 환경 관련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고발하거나 행정처분했다.
충주지역은 음성군 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적지만 계속해서 증가추세다. 이 지역 가축분뇨사업장은 480곳, 대기수질관리대상 사업장 261곳, 수질관리대상 사업장은 300여 곳이다. 또 비산먼지 사업장 300여 곳, 소음·진동 사업장도 198곳에 이른다. 하지만 시의 단속 전담 인력은 5명에 불과하다. 시는 올 상반기 65건의 환경 관련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불법 어구도 환경오염 주범
때문에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도·단속 인력을 증원해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지도 단속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와 함께 충주댐 하류 남한강 유역이 불법 어구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지도·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아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남한강 유역엔 통발이 무차별적으로 놓여 있다. 하류 지역 주민들은 물가 수초 사이로 길이 5m짜리 통발이 놓여 있고,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그물과 통발까지 합하면 수백 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불법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통발 안에 잡힌 물고기들 대부분이 죽은 채 썩어간다는 것이다.

언제 누가 설치했는지 모를 불법 통발과 그물로 악취가 나고 강물까지 더럽혀지는 상황인 것. 폭 수백 미터가 넘는 충주댐 상류 남한강 본류도 상황은 비슷하다. 불법 설치된 그물 사이사이 이끼가 끼어있고 수초도 자라고 있다.

최근엔 그물에 수달과 철새가 잡힌 모습까지 포착되면서 주민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충주지부가 남한강 불법 어구 수거 작업에 나섰지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밖에도 충주호에는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와 부유물이 널려 있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낚시를 금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낚시꾼들의 불법낚시가 성행하고 있다. 동량면 한 주민은 “주말과 휴일이면 전국에서 몰려드는 낚시꾼들이 먹다 남은 술병, 음료수 PET병 등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며 “쓰레기를 수거하며 감시와 단속을 병행할 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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