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고입 전형부터 충주지역 고교 평준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논란을 겪고 있어 앞으로 진행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고입전형 적용을 목표로 충주시 고교 평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계속된 충주시민들의 평준화 요구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학년도 고입 전형 기본계획(현 중학교 1학년 적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준화 절차를 규정한 규칙을 제정 중인 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통해 평준화를 위한 학교군 설정과 학생 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학생 통학 가능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타당성 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학술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도 함께 진행한다. 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되면 내년 상반기에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여론조사를 하고, 2/3 이상 찬성을 얻으면 도의회에 고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주시 평준화 정책이 교육 기회의 균등과 사회 통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학교 서열화의 부작용 완화, 충주시 일반고 교육력 도약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 2/3 이상 찬성이 나오면 추진을 하게 되는데 추진할 때는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주지역 고교 평준화 정책은 지난 6·13지방선거 때도 뜨거운 감자였다. 김병우 교육감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충주 고교 평준화를 공약했다.

당시 김 교육감은 “지역 여론을 반영한 충주 고교 평준화를 추진하겠다.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는 물론이고 학교배정 방법을 연구해 내년에 일반계 고등학교 평준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평준화 시행은 본격화
상당수 충주시의원들과 도의원들도 조례 발의 시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중근 시의원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모아서 결의문을 채택하거나 시민 여론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시행한 도교육청의 ‘충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평준화 방안 기초조사’ 정책연구에서 평준화 변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76.2%로 조사됐다. 타당성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
특히 지난 5월 충주지역 고등학교 평준화를 요구하는 시민 모임이 결성됐다. 충주고교평준화시민연대(평준화연대)가 출범한 것인데 이들은 “대다수 학부모가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이 지역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교육문제로 인식한다”며 “학교쏠림현상에 따른 서열화 문제와 입시 스트레스 해소, 대입제도 불리한 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선거가 끝난 뒤 충주지역 고교 평준화 문제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도육청은 평준화 문제를 차일피일 미뤄 평준화연대 등 시민들의 반감을 샀다.

도교육청은 타당성 용역결과가 평준화에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실현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순 법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충북도 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에 평준화연대는 여론조사 범위가 너무 넓다고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규칙 3조 2항은 고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 대상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지방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 대상 축소” 요구
평준화연대는 “특별한 지역상황을 고려해 여론조사 대상은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명확하게 좁혀야 조사 결과에 대한 왜곡의 소지를 줄이고, 평준화로 인해 발생할 갈등과 반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방의원과 학교운영위원은 답변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 시민 의견으로 형성된 정책에 대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는 도교육청의 행정편의적 생각이고, 시민 여론보다 시와 도교육청의 관계를 우선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평준화연대의 지적은 지방의원과 학교운영위원에 특정 고교 출신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여론 조사 시 학연에 따른 의사표현이 이뤄질 것을 우려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평준화연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의견을 냈지만 무시돼 행정처리를 위한 구색 갖추기였음이 드러났다”며 “구태의연한 행정을 규탄하며 김병우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평준화연대에는 충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전교조 등 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