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지정에 올인 ‘이유 있어’
상태바
국가산단 지정에 올인 ‘이유 있어’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08.30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산되면 충북대병원 분원건립에도 빨간불, 충주시는 청주시와 경쟁하는 셈

정부가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성 후보지 현장실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충주가 후보지로 결정될지 관심이다. 특히 충주지역 후보지 중 일부는 충북대병원 분원이 들어설 예정지여서 국가산단이 무산될 경우 대학 병원 건립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국가산단 후보지 심사단은 최근 충북 충주와 청주, 강원 원주 국가산단 후보지를 방문해 입지 여건 등을 점검했다. 심사단은 각 후보지에서 해당 지자체의 브리핑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한 뒤 현장을 둘러봤다.

정부가 국가산단 조성 후보지 현장실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충주가 후보지로 결정될지 관심이다.

충주시는 대소원면 24만 7500㎡를, 청주시는 오송읍 844만 8000㎡를 각각 국가산단 후보지로 내세우고 있다. 충주는 정밀의료산업을, 오송은 제약을 주 업종으로 제시했다.

이번 국가산단 유치전에는 충주와 청주, 원주, 세종, 경북 영주, 전남 나주, 충남 논산 등 7곳이 뛰어들었다. 후보지 중 몇 곳을 지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없지만 광역 시·도에서 두 곳이 나선 지역은 충북뿐이어서 두 곳을 동시에 지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충주와 청주 둘 중 한 곳은 지역 안배 논리에 밀려 고배를 마셔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청주는 이미 국가산단(오송 1산단)이 있고 이번에 제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 90% 이상이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게 걸림돌이다. 반면 충주 후보지의 개발행위 규제 지역은 20% 이내인데다 서충주신도시 건설에 따라 이미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대 1 경쟁률…충주시민 기대↑
더욱이 정부는 국가산단 후보지 심사에서 ‘낙후지역’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충주시는 현장실사 등에서 오랫동안 충주댐과 공군부대로 인한 개발제한이 많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충북지역 공약으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과 충주 바이오당뇨 특화도시 조성을 제시했다. 따라서 오송에 국가산단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어느 곳이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충주 국가산단 후보지는 개발행위 규제지역이 오송보다 적고 서충주신도시가 인접해 정주여건이 우수하다”면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산단 종사자 정주여건 조성비용, 사통팔달 도로망 등을 고려하면 충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주 대소원과 청주 오송은 다른 지역 후보지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두 곳 모두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은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주·충주 국가산단 조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중 1곳을 우선 지정한 뒤 순차적으로 나머지를 추진하게 되면 대통령 공약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의 경우 바이오·미래산업육성 등 기업수요를 기반으로 지난 20년 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단 1건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충주·청주 국가산단 2곳 후보지 선정은 ‘패키지’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입지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해 대통령 공약이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가산단 선정, 관심 큰 이유는?
국토부는 이달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국가산단 조성 대상지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산단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산단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국가산단에 목메는 이유는 뭘까. 국가산단은 일반산단(지방산단), 농공단지 등과는 달리 정부가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비용 투자 없이 산단을 조성하고 전략 업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시행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도 크게 준다. 기존에는 산단 내 공장용지 확대 등을 위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활용한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담범위의 상한이 없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을 지가상승 차액의 50% 이내로 제한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줄었다.

자치단체 입장에선 국가산단 부지 중 50% 가량을 용도 변경할 수 있다. 50%는 기업체를 유치하고 나머지 부지는 복지시설 및 공원, 병원부지,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으로 변경 가능해 지자체장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은 국가산단 심사를 받고 있는 서충주신도시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관련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 결과가 이달 말 나올 예정으로 충주시와 충북대병원 측은 지난해 9월 분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가산단 선정이 무산될 경우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역시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용도변경이 용이치 않고 보건복지부 예산도 받기가 쉽지 않아서다. 때문에 이번 국가산단 선정 결과에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