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들 피눈물 짜내는 국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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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들 피눈물 짜내는 국책자금 대출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8.10.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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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7월말 충북지역 대출잔액은 총 43조 5661억원. 전달보다 2206억원 증가했다. 이는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상환했던 대출을 다시 받고, 중소·영세사업자들이 자금수요를 위해 대출을 더 늘렸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이 1194억원으로 증가액 가운데 50%이상을 차지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은 영세사업자들에게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은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다 금리상승률이 1금융권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소·영세사업장 입장에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틈을 노려 국책자금의 탈을 쓴 여신사들의 영업이 판을 치고 있다. 최근 ‘한국금융지원센터’는 한바탕 논란이 됐다. ‘한금금융지원센터’는 SNS등을 통해 ‘새출발지원대출’이라는 상품을 홍보한다. 국책자금, 저신용자도 대출가능 그리고 월 납입액 감소 등을 내세워 영업을 한다.

최근 청주의 한 카페 사장도 이 내용을 보고 ‘한국금융지원센터’에 문의했다. 그는 2년 전 카페 인테리어를 위해 3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12%가 넘는 금리에 원리금상환으로 생활에 허덕였다. 계속되는 연체에 신용등급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금융지원센터에 대출을 신청했다고 한다.

SNS를 통해 신청하자 바로 다음날 전화가 걸려왔다. ‘한국금융지원센터’라고 하더니 모 은행이 대리해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은행의 위탁으로 한 저축은행에서 진행한다며 상담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국책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말만 믿고 절차를 밟았다. 심사가 마무리 되고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금리가 문제였다.

그가 통지받은 금리는 15%. 상담사는 몇 개월간 대출받아 운용하면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는 대출을 거절했다. 지금 쓰고 있는 대출이자보다 더 높을 뿐더러 믿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15% 금리도 감지덕지로 사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흔히 광고에서 접하는 대부업체들의 금리는 20%에 육박한다. 그래서 정부는 1일부터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주변에는 자금난에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국책자금도 쏟아진다. 최근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소상공인지원대출’을 진행했다.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몰렸다. 심사장에는 당장 먹거리를 위해 대출을 받으러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지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이번 기회에 과연 국책자금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살펴볼 일이다. 특히 서민 대출부분은 시급하다. 그래야 제2·제3 금융권을 찾아 이자에 허덕이는 영세사업자들, 거리로 내몰리는 영세사업자들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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