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병원 충주분원 건립이 사업의 첫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막대한 건립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으로 남으면서 향후 추진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서충주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충북대병원 분원 건립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충북대병원은 최근 정보도서관에서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용역수행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충북대병원 측에 “건립에 따른 비용편익비(B/C raito)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최종 결론을 전달했다. 비용편익비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발생하는 편익의 비율이다.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발생하는 이익이나 혹은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는 의미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병상수요 추정 결과 초기 500병상으로 문을 열고 이후 인구유입이나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단계별 병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주 진료권인 충주는 물론 제천과 괴산, 음성, 단양에서도 의료 수요가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지난해 9월 충북대병원과 충주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한지 1년여 만에 나온 성과이고, 지난 4월 연구용역을 맡긴지 6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이에 따라 충북대병원은 일단 충주분원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충주분원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서충주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시켜 도시개발에 탄력을 부여할 핵심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부지 면적은 약 5만㎡, 병원 연면적 7만 7057㎡, 지하 주차장 8251㎡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사업은 첫 번째 문턱을 넘긴 했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 그 중 사업 추진비 확보는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충주분원 예상 사업 추진비는 3800억 원이 넘는다. 공사비 2197억 원, 부대비 214억 원, 용지구입비 108억 원, 기타 투자비 939억 원, 예비비 346억 원 등이다.

충북대병원 ‘중앙·지방정부 도움’ 요청
지난해 충북대병원과 충주시 간 분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로 충주시가 대소원면 서충주산업단지 내 부지를 무상 제공할 예정이지만 용지구입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때문에 공사비를 포함한 2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데 국고지원 등 사업비 조달에 대한 계획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 국립대병원 분원 설치 시 국비 지원이 25% 이뤄져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충북대병원은 충주시 등 지자체 지원을 바라고 있다. 충주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현재 용역결과가 타당성 있게 조사된 것을 환영한다. 타당성 조사는 이제 충북대병원 분원에 대한 시작 단계다. 앞으로 이사회,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이 또 필요하다”며 “협의 과정 중에서 시가 같이 노력해서 진행할 부분으로 본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 승인이 없다면 분원 건립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충북대병원과 충주시의 양해각서에는 ‘법령의 제·개정, 정책의 변경 등 본 양해각서를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해각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재정법 38조에 기재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그 결과를 요약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조사 1년 예상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이뤄지는 대상 선정이 돼야 하는데 여기서는 사업구체화, 시급성 등을 살펴본다”며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마다 목적성, 준비단계 등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의료 취약지 해소 및 의료격차 감소 등 정책과 관련해 기재부 평가지침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 평가한다”면서 “의료취약지 등 정성평가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대병원 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도움을 요청했다. 충북대병원 측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자체도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건립이 더 수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0여명에 달하는 의료 인력 확보도 관건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충북 북부권이 의료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라며 “대규모 신규 의료수요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마련과 더불어 인력보충 문제도 같이 신경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일각에서는 일부 지방병원들이 타격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 지방병원들과의 경쟁구조가 아니다”라며 “협진체계 구축이 강화되고 분원 설립이 본격화되면 의료취약지역인 충북 북부권의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