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정감사가 모두 끝났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16일, 안전행정위는 지난 23일 충북도 감사를 단행했다. 충북도는 올해 이례적으로 감사를 두 번이나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시종 지사가 국토교통위 감사는 와달라고 유치했던 것이다. 강호축 필요성과 강호축 개발을 위한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목적이 컸다는 후문이다. 실제 16일 감사 때 많은 의원들이 강호축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으니 어느 정도 성과는 거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3일 감사 때는 KTX 세종역, 제천화재 참사, 소방안전 정책, 소방관 처우개선, 여성홀대, 혁신도시, 인구정책, 의료복지 등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다. 주승용 의원(바·전남 고흥) 등 여러 명의 의원들은 KTX 세종역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충북내에서는 국정감사 후 KTX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의 1년 활동을 결산하는 장이다. 아울러 지자체는 1년 행정을 평가받는 자리다. 그러나 충북도에 할애된 시간은 오전이고, 이어 다른 기관 감사가 잡혀있다. 그러다보니 10여명의 의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질문은 3~4개. 질의도 대개 그 해에 이슈가 된 문제에 집중된다.

중요한 것은 감사 이후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의원(민·전북 장수)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많은 것을 알게 됐다. 박 의원이 공개한 것은 몇 년 동안 전국의 교육청에서 감사한 결과 자료다. 실로 국회의원의 힘은 컸다. 이제 교육부와 국민들은 비리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서두르고, 공공유치원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다. 이렇게 해서 영유아교육을 제 자리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충북도와 소방본부도 이번 감사에서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질타를 받은 만큼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소방안전 대책을 확립해야 한다. 또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에 여성기관장이 없는 점과 충북도청에 4급 여성 관리자가 극소수인 점도 개선해야 한다.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중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여성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에 여성 기관장이 한 명도 없고 관리직도 대부분 남성으로 나타났다. 의원들로부터 양성평등 정책 수립을 저해하고 남성에 편향된 정책 결정을 내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가하면 신생아수 감소로 인한 인구위기, 출산환경이 악화돼 분만 가능 병원이 43%에 그친 것도 문제가 됐다. 아이 안낳는 충북에 이어 아이 못 낳는 충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충북의 최근 5년간 자살률이 전국 최고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국정감사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곧바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그 많은 공무원들이 밤새우며 자료 만들고 행정력을 들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감사받고 끝난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