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규제완화와 투자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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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규제완화와 투자신호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8.11.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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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방법의 정석이 있을까? KB경영연 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0억 이상 보유한 사람들 은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20% 이 하를 주식으로 갖고 있다. 추세로 본다면 부 동산은 점점 늘고 주식은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자산이 느는 추세를 막기 위해 정 부는 애를 쓰지만 부자들 사이에서는 여전 히 ‘부동산 불패’가 통한다. 그리고 부자들 은 비단 부동산 뿐 아니라 개발구역의 투자 에도 이어지고 있다.

부자들은 대체 어떻게 알고 돈 될만한 지 역에 투자를 할까? 통계학자 네이트실버가 쓴 ‘신호와 소음’에는 부자들은 투자의 신호 를 잘 잡는다고 표현했다.

청주의 한 자산가는 “청주는 동그란 모양 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도심에 인접한 외곽 에만 땅을 사도 돈이 된다”며 자신만의 신호 수신 비법을 설명했다. 물론 일반사람들은 따라 하기 힘든 방법이다. 조금 더 일찍 시세 보다 조금 높게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 그는 지금 관심지역은 청주 몇몇 구역이라고 한 다. 그 중에는 기존 주민과 새롭게 밀려오는 땅주인들 사이에 분쟁이 이는 곳도 있다.

이 곳들을 가보면 누구 건지 어떻게 지어 진 지도 모르는 땅콩주택들이 즐비하다. 이 로 인해 주민과 분쟁이 벌어졌고 지금은 개 발자체가 답보상태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 이 지역의 이슈들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 록제한 및 조정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문 이 나왔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라는 명 목으로 말이다. 이를 신호탄으로 지금 청주 하복대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엔 여러 지 역에서 문의하는 사람들의 전화가 심심치 않게 걸려온다고 한다. 시민단체는 곧바로 성명을 냈다.

그들은 만약 전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 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주 는 과거 대형백화점의 입점으로 상권이 큰 타격을 받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상생발전 협의회를 만들어 제도적 보완을 거쳤다. 협 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입점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갖고 있지만 청주 는 이를 완화하는 추세다.

결국 돈 좀 있는 사람에게 청주의 개발예 정부지는 성공할 투자처가 될 공산이 크다. 특히 노른자 땅이라면 더 더욱 그렇다. 땅 사 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권은 늘어나고 결국 개발압력을 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때가 되면 다시 땅을 팔아 수익을 챙긴다. 그렇다면 이후 들어올 시설들로 발 생할 수익들이 우리에게 이득이 될까? 꼭 그 렇지도 않다.

문제가 제기되면 나오는 해법은 일자리 창출 몇 건, 지역사람 고용, 지역경제 몇 % 성장 그리고 수익금의 지역 환원 등이다. 어 떤 지자체들은 이런 방식을 탈피하고자 본 사이전, 법인금고 이전 등 강력한 해법을 제 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그런 해법은 우리에게는 없 다. 결국 개발규제완화로 벌어지는 사업으 로 주민들·중소업자들이 소외된다. 과거 많 이 볼 수 있었던 구태의연한 일들이 아직까 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어떤 곳 은 이로 인해 이미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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