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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일수 ‘들쭉날쭉’의정비인상 반대 높은 이유, 의원들 활동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
올해 보은군의회 회의일수 59일, 의정비 적은 괴산군의회는 89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청주시 낭성면과 미원면 수해지역 피해 현황 점검에 나섰다.

지방의원들 며칠 일할까
현 의정비 적당한가


최근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조짐에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매월 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합친 의정비를 받는다. 지자체는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한다. 요즘 내년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언제쯤이면 시민들이 의정비를 올려주라고 할까. 기약이 없다.

그럼 의원들은 1년에 며칠이나 회의할까? 의원들은 회기 외에도 각종 공식 모임, 지역구 행사, 지자체 행사 등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일이 많다고 하지만 일단 법적으로 정해진 회의일수는 많지 않다. 시민들은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원들의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적은 회의일수도 이를 뒷받침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매년 공식적으로 며칠 일하는지를 알려면 회의일수를 보면 된다. 지방자치법상 연간 회의 총일수는 해당 의회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있다. 실제 살펴보면 전국 광역의회는 120~140일, 기초의회는 80~100일이나 구체적인 일수는 의회마다 다르다.

충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30일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 전에는 ‘120일내로 한다’고 돼있던 것을 지난 2011년 10월 21일 10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참고로 정례회는 매년 6월, 11월에 열리는 두 번의 회의를 말하고 나머지는 임시회라고 한다. 6월 8일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승인을 한다. 또 11월 8일에 열리는 제2차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다음 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례회 날짜 또한 의회마다 다르다.

 

도의회, 2011년 회의일수 10일 연장
 

도의회는 10대 의회 때인 지난 2014~2015년에는 116일, 2016~2017년에는 129일 동안 회의를 했다. 그리고 9대 의회 때는 2010년 120일, 2011년 121일, 2012년 127일, 2013년 125일 회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9대 의회가 10대 의회보다 더 많은 회의를 했음을 알 수 있다. 회의일수를 10일 연장한 것도 9대 전반기 김형근 의장 때다. 당시 의회내에 연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회의일수를 늘리자는 의견들이 나와 본회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도의회 관계자는 “총 회의일수를 바꾸거나 매월 회기를 결정할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원들이 공청회, 토론회, 연찬회, 그 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공식 회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도내 기초의회 회의일수보다 최소 40일이상 많다. 그럼에도 1년 365일의 1/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도의회 의정비는 도내 기초의회보다 2000만원 가량 많은 5400만원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해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으나 도민들의 의정비 인상 반대 여론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동결시켰다. 이는 월정수당 3800만원+의정활동비 16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충북도의회는 11개 충북도내 기초지자체를 대표하는 의원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원회는 기초의회보다 많은 5개이다. 정책복지·행정문화·산업경제·건설환경소방·교육위원회 등이 설치돼 있다.

충북도의회는 1년에 130일 회의를 하고, 도내 기초의회는 이보다 적다. 사진은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사진/육성준 기자

보은군의회, 도내에서 가장 짧아
 

도내 충주시의회와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의회 등 기초의회는 1년에 90일내에서 회의를 한다고 조례에 명시했다. 90일 동안 해도 1년의 1/4 밖에 되지 않아 의정비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주시의회는 19명의 의원이 행정복지·산업건설 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총 회의일수는 82일 밖에 되지 않는다. 충주시의원들의 올해 의정비는 총 3559만2000원이다. 월 296만6000원을 받는다.

보은군의회는 8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고, 상임위는 행정운영·산업경제 위원회 등 2개가 있다. 올해 회기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례회 40일, 임시회 19일 등 총 59일의 회의 일수가 잡혀 있다. 보은군의회 관계자는 “90일내에서 하도록 돼있는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총 회의일수가 짧아졌다”고 말했다.

보은군의회는 위에 예로 든 다른 기초의회보다 회의일수가 20~30일 짧다. 올해는 모든 의회가 선거를 치렀는데 유독 보은군의회는 선거를 핑계로 임시회 날짜를 대폭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의원들은 올해 총 3216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의정비는 다른 의회와 비슷하게 받으면서 일은 적게 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반면 괴산군의회는 올해 채 3000만원도 안되는 2996만4000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이 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중 상대적으로 적은 의정비를 받는 곳 중 한 군데다. 그러나 올해 총 회의일수는 89일이다. 보은군의회보다 30일이 많다. 이에 대해 괴산군의회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보은군의회가 안하는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괴산군의회는 의원 8명이 운영행정위·산업개발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옥천군의회는 8명의 의원이 행정운영위·산업경제위원회 2개에서 활동하며 올해 의정비 3330만원을 받고 있다. 총 회의일수는 90일이다. 영동군의회는 의원이 8명이나 상임위가 따로 없다. 회의일수는 82일이고 의정비는 3283만2000원을 받고 있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연 4248만원으로 도내 기초의회 중 의정비를 가장 많이 받는다. 그 외 제천시의회는 3420만원, 증평 3348만원, 음성과 진천이 3480만원, 단양군의회가 3348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강희 기자  tankhong@c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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