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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된 지가 언제인데…충주 장기 방치 건축물 ‘골머리’…시민 “붕괴·우범지역화” 우려

충주시가 충북 도내 시·군 중 부도나 자금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장기 방치되는 건축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방치되는 건축물 중 일부는 중·고생들이 들락거리며 불과 담배를 피우는 등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 공사가 중단된 6년 이상 장기 방치 건축물은 34곳이다. 이 중 충주시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제천시와 진천군 각 5곳, 단양군 4곳 등이다.


  • 공사 중단 건축물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사를 중단한 총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곳이다. 방치 기간별로 보면 가장 오래 방치된 건물의 기간은 23년(284개월) 이상으로 조사됐으며, 20년 이상도 4곳이다.


    34곳의 평균 방치 기간은 15.6년에 이른다.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부도가 가장 많고, 자금 부족, 소송 등의 순이다. 이처럼 가장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의 기간이 23년이 넘는 등 건물의 평균 방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서 안전관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전체 34곳 중 14곳은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등급이 낮아 위험한 수준으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재건축이 시급한 D등급이 13곳, 즉각 철거해야 하는 E등급은 1곳이다.


    더욱이 D등급을 받은 건축물 가운데 5곳은 안전관리 조치를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충주지역의 경우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이 대소원면과 수안보면에 집중돼 있다.


    1990년 대 후반 공사가 중단된 대소원면 한 아파트는 현재 콘크리트 사이로 군데군데 금이 가 있는 등 방치돼 있다.


    충주시 “사유재산이라…”
    대소원면 강동대학교(옛 극동정보대) 일원 다가구주택(일명 원룸)도 비슷하다. 강동대 인근에 원룸을 지으려다 대학이 철수하면서 학생들이 없어지자 짓다가 만 상태로 방치돼있다.


    이 일대 주민들은 “중·고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이따금 짓다만 아파트나 원룸에 모여 불을 피우고 담배를 피운다. 아이들이 이곳을 지나면 무서워하는데 관계기관에서 나서 철거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수안보면 한 콘도는 1997년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21년째 흉물스럽게 남아 있다. 이 콘도는 관광지인 수안보 안에 위치해 관광이미지에도 흠을 준다는 여론이다. 주민 이모(54·충주시 수안보면) 씨는 “공사가 중단된 콘도로 인해 관광지역인 수안보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흉물스런 건물로 인해 흠이 생겼는데 수십 년 째 저렇게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안전관리예치금제도 이전에 착공돼 별다른 안전조치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사고예방 차원에서 출입통제나 난간 등 안전시설이 설치됐지만 임시방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대체 활용을 위한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얽히고설킨 소송과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는데 상당시간이 걸리는데다 공사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다.


    관계기관인 충주시도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철거 등의 뾰족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이라 시에서 명확한 해법을 내놓기 어렵다. 현재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은 강동대 이전 및 수안보온천 업체 부도로 인해 비롯됐다”면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건축주에게 조치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때문에 주민들은 중앙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13년 제정하고 2014년 5월부터 시행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다.


    공사가 중단된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지역별로 조사한 뒤 정비 사업을 추진,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이 법의 목적으로 정의돼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로드맵 수준에만 그칠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담은 세부지침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폐·흉가도 근심거리, 타 지자체 선례 봐야
    농촌에 방치되고 있는 폐·흉가도 근심거리다. 가장 큰 문제는 자연과 어우러진 농촌 경관을 해치는 것이다. 또 오래 방치하면 붕괴나 화재위험도 높아지고, 일부 지역은 사건·사고의 온상이 돼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농촌에 폐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농 현상으로 인구가 줄고, 주택개량과정에서 기존의 집을 두고 다른 터에 집을 짓기 때문으로 보인다. 홀로 사는 노인이 사망하거나 별장으로 사용하다 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빈집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충주시는 정확한 폐·흉가 통계가 없다. 다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에 정확한 수치를 조사할 것이고,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방치되는 폐·흉가 등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산 범위에서 빈집 철거나 정비를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에게 빈집을 빌려주는 시책을 써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북 순창군은 농촌 빈집을 수리해 귀농·귀촌인에게 5년 동안 장기 임대하는 ‘둥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매매, 임대 가능한 빈집 정보를 조사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는 상태가 좋은 빈집을 귀농·귀촌인이 사용하도록 소유자 동의를 얻어 도 홈페이지에 홍보한다. 경북도는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주택개량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는 보조금 대신 저리의 융자를 지원한다. 귀농·귀촌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제주도는 빈집을 매입해 카페나 공방 등으로 활용하는 이주민이 늘면서 폐가를 찾기 힘들다.


    충주시민연대 관계자는 “전국에서 폐가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충주시는 아직 철거나 정비만 하려 한다.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시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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