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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위·수탁 운영 '엉망'김병권 시의원, “총체적 부실에 차량 대수도 부족” 질타

제천 지역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의회 김병권 의원은 2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천지역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야 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잘못된 운영으로 피해와 불편 등이 고스란히 장애인들에 돌아가고 있다”며 시의 시정 노력을 촉구했다. 

제천시의회 김병권 의원이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 부실 운영을 질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정상적 운영과 제천시지체장애인협회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즉각 이 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계약 파기가 어려울 경우 내년 9월로 예정된 계약 만료 때 교통 약자를 위해 헌신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로 운영자를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 중인 기존 차량 운전자들 중 상당수가 근무 시간에 댄스교습소를 출입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민원도 수시로 제기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 탓에 제도적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 지체장애인협의회는 의식 제고를 위해 전체 종사자들이 참여해야 하는 전문가 교육에 센터장이 형식적으로 참석한 것은 물론, 양성평등교육의 경우는 아예 실시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량 배정을 위해 도입된 콜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돼, 나머지 운행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6시간은 운전자들이 콜 업무까지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 종사자들은 이로 인한 업무와 스트레스 가중을 호소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예약 거부와 불친절한 응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안전한 차량 운행에도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 장애인 콜택시가 총체적 부실 양상으로 운영되는 데에는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가 파행적으로 구성, 운영 중인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련 지침에는 ‘운영위원회는 공무원과 여성단체·노인회·사회단체 관계자 등 7인 이하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협회는 소속 관계자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법을 위반했다”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책임자는 도덕성이 결여돼 있는데다 업무처리 능력마저 부족해 운전 종사자와 센터 간 존중과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시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현재 제천 지역은 7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나, 법정대수는 모두 10대”라며 “장애인 콜택시 부족으로 이용 장애인들이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배차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수산·덕산·한수면 지역의 이용률은 지난 2017년 5명 33건, 올해 3명 15건에 불과했다. 이 지역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시내권역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남부 5개 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증차 필요성을 역설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 제천시는 지역의 중증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의 절대 부족과 운영 주체의 총체적 부실로 교통 약자들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상훈 기자  y4902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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