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지역종합 충주·음성
음성군-이천시 가축분뇨처리시설 둘러싸고 갈등이천 주민 “환경피해 불보듯” 사업 중단 촉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충북 음성군과 경기도 이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음성군은 지난 2015년 가축분뇨 및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최종 입지로 음성군 감곡면 원당 2리를 최종 확정했다.


군이 확정한 사업 부지는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인접한 청미천 인근이다. 감곡면 원당리는 청미천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 이천시 율면 총곡리와 300여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청미천은 경기도 이천시, 여주군, 안성시, 용인시와 충북 음성군을 유역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이천시 율면 주민들은 음성군의 ‘가축분뇨 및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환경피해를 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악취 발생은 물론 인근 하천인 청미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목표수질 설정도 손질해야 하는 결과까지도 걱정하고 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충북 음성군과 경기도 이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여기에 청미천이 남한강으로 흐르는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 25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호 오염 개연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음성군은 이천시의 계속되는 반대 속에 지난해 8월 공공처리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을 130톤에서 95톤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음성군은 지난 9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에너지조성타운사업 실시설계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이천시 율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율면 주민들의 분뇨처리시설 반대 목소리에 기름을 부었다.


음성군은 분뇨처리시설을 지하·밀폐화 해 악취 없는 첨단 친환경에너지 시설로 추진하면서 해당 마을에 발생 전기 공급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천 율면 주민들은 음성군 분뇨처리시설 반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음성군청 항의방문, 지역 정치인 면담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 관계자는 “음성군의 몰상식한 혐오시설 설치로 이천 주민들의 환경 행복추구권이 말살됐다”면서 “비대위는 청와대, 국민권익위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사업이 취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수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천1)은 “문제의 공공처리시설 예정지는 이천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악취 등의 환경피해를 보는 지역”이라며 “음성군의 사업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음성군 “절차상 하자 없다”
이천시 주민들의 반발은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당시에도 이 지역 주민들은 음성군이 이천시와 사전협의 없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입지와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사업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지역인 이천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국비 보조금 지원을 승인한 환경부, 해당 사업을 인가한 충청북도는 해당 인허가를 즉각 유보하고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별문제가 없는 만큼 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천시 율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수질오염, 악취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 만큼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다만 인센티브 문제는 현재 심의 중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나오면 지원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음성군은 2015년 3월 공모를 해 7개 마을 9곳의 후보지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1순위로 원당2리를 포함한 3개 마을을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2009년 음성양돈조합이 생극면 방축리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로 추진하다 실패한데 따른 후속조처다.


물론 이때도 해당 마을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다.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컸지만 반목 끝에 주민투표를 거쳐 진정됐다.


이에 군은 195억 원(국비 80%, 군비 8%, 기금 12%)을 투입해 부지면적 1만 7931㎡ 규모에 1일 95㎥(가축분뇨 70㎥, 음식물쓰레기 25㎥)를 처리하는 시설을 2021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 4월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10월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학계 “가축분뇨, 수질오염 영향 미미”
이런 가운데 수질오염총량에 가축분뇨가 미치는 영향이 과장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가 ‘유계 수계 중심의 가축분뇨 오염기여도 평가’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청미천의 수질오염 부하량을 연구했으며 최종 분석 결과, 가축분뇨의 수질오염 영향은 16.4%에 그쳤다.


환경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선 가축분뇨의 오염기여도가 6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정확한 평가가 못 된다는 진단이다. 정 교수는 “환경부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는 배출부하량을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양, 즉 생분뇨를 측정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축분뇨의 경우 퇴·액비화를 거쳐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하에서는 계산된 부하량 가운데 하천으로 직유입되는 하수처리장을 제외한 점오염 부하량의 유달률만을 고려,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환경부의 유역수계 중심의 가축분뇨처리연구에도 직접 참여한 바 있어 이 연구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음성군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인근 시설하우스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춰 겨울철 난방이 필요한 특용작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20억 원 상당의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호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