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청주지역버스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실리만 챙긴 행태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일 청주시가 무료환승보전금과 요금단일화보전금을 줄여 시내버스 업체들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며 시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무료환승거부와 구간요금 징수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19일 철회했다. 환승·요금단일화보전금은 청주시가 승객수에 따라 주는 돈이기 때문에 2016년부터 승객이 줄어 이 돈 또한 감소하고 있다. 청주시 마음대로 주는 돈이 아니다.

때문에 청주시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범덕 청주시장도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실제 버스업계로 가는 무료환승보전금과 요금단일화보전금을 합친 전체 보전금은 지난 2016년 193억원, 2017년 171억원, 2018년 172억원으로 책정됐다.

단체행동 철회 뒤 사과 없어
 

여기에 가담한 버스회사 노조는 총 6개 회사 중 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한성운수 등 4개사이다. 우진교통과 동양교통 노조는 동의하지 않았다. 4개사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이고, 우진과 동양교통 노조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4개사 노조가 시민을 볼모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한 실질적 이유는 보전금 인상이 아니었다는 게 버스업계의 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임금인상을 위해 보전금 운운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4개 버스회사는 노사단체협약을 하면서 지난 19일 1% 임금인상을 결정했고 노조는 무료환승거부와 구간요금 징수를 철회했다.

최근 버스업계는 노사간 단체협약을 해왔다. 우진교통과 노조는 가장 먼저 승객감소로 인한 상황악화를 이유로 임금동결을 결정했다. 이후 버스업계에 동결 바람이 불자 4개사 노조는 겉으로는 청주시 보전금 인상을 내걸고 임금투쟁에 나선 것. 그러면서 이들은 단체행동을 철회하기 전 버스내부에 무료환승 거부 및 구간요금을 징수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운행해왔고 청주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겠다고 대응했다.

지난 2013년에도 청주교통·동양교통 노조는 청주시 보전금이 줄었다며 올해와 똑같은 주장을 해 청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5년만에 재판된 것이다.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가는 곳은 우진교통 노조 밖에 없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우진교통과 노조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일으킨 시내버스 노조를 비판했다. 우진교통은 무료환승 거부와 구간요금 징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청주시민과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양교통 노조는 이번 파행에 동조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우진교통과 의견을 같이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내부문제가 심각해 양측 어디에도 끼지 않았다는 게 버스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결국 돈 얼마 더 받자고 무리수를 둔 최근 버스노조의 행동은 버스업계 전체를 비판받게 만들었다. 버스업계 스스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은 준공영제라고 하면서 다른 일에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4개사 버스노조는 단체행동을 철회한 뒤 아무 말도 없다. 이 때문에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준공영제 논의는 언제하나
 

청주시내 버스업계는 민선6기 때 준공영제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준공영제란 청주시가 노선배정권을 갖되 버스업체의 운송 수입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권한을 강화해 교통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업계가 기피하는 노선을 만들고 안전하고 친절한 버스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노선간 경쟁불식으로 교통사고 감소, 운수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등도 장점으로 꼽힌다.

청주시와 버스업계는 이를 위해 지난 2014년 10월 교통선진화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어 2015년 3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추진 협약을 체결한다. 몇 번의 회의를 거쳐 준공영제 추진협의회를 만들었다. 버스업계 대표, 청주시 관계자,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를 발족시킨 것. 하지만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하면서 회사마다 입장이 달라 결국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차량을 하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표준비용을 말한다. 인건비, 정비비, 사무실 운영비 등이다. 이것이 나와야 청주시가 버스업계에 지원할 금액이 결정된다. 한 관계자는 “회의 중간에 중도 퇴장하는 업체, 일정한 액수 이하로 협의하면 협상 대표 권한이 없다는 식의 공문을 청주시에 접수시킨 업체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안돼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버스업계는 준공영제를 하고자 하는 절박함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청주시 역시 버스업체들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의지 부족을 드러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선거 때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놨다. 그런데도 시 공무원들은 국토부 눈치만 보고 있다.

우진교통은 지난 20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4개사 노조가 임금협상을 위해 시민의 교통권을 볼모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 시민의 교통복지서비스 안정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는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국토부의 준공영제 지침 발표만을 기다리며 실기하고 있다. 이미 광역시 및 제주도 등 대중교통 선진지역에서는 국토부의 지침 없이도 지역에 맞게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는 빨리 청주형 준공영제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청주시 관계자는 “국토부 준공영제 용역이 12월에 나온다. 여기서 기본 틀을 보고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