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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자유치사업 ‘소리만 요란’충주시 공룡테마파크 등 무산 잇따라, 관심만 높이고 대부분 실패

충주시가 민간 사업자를 통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특히 각종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후보자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밝히며 민자사업 유치를 약속하고 민간사업자들을 불러들여 MOU까지 체결하고 있지만 요란하게 변죽만 울리고 있다.


충주시와 ㈜리더스AP가 세계무술공원에 추진해 왔던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에 따르면 쥬라기킹덤테마파크 측은 최근 사업을 공식 포기한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 사업자 측은 지난해 10월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세계무술공원 민자유치 구간에 100억 원을 들여 공룡을 테마로 한 ‘쥬라기킹덤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공룡제작 이외에 자연사과학관, 체험관, 어드벤처, 슈퍼돔 공연장 등 조성에 필요한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충주세계무술공원 조감도. 민자사업지구 개발이 거론됐지만 무산됐다.
    경남 고성의 당항포 공룡테마파크.


    그러자 결국 사업자 측은 자금을 확보치 못한 상태로 최근 시에 사업포기 의사를 전해왔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사 내부 사정 등 계약관련 법적검토를 통해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사용 계약 해지를 업체 측에 통보했다.


    시의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 충주시의회가 부실한 사업자 검증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천명숙 의원은 ‘쥬라기킹덤 테마파크’ 사업이 공식적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사업자의 재정능력과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계약위반사항에 대한 위약금도 한 푼 받지 못하는 계약을 했다”면서 “책임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실천하는지. 리더십은 작동되는지 의심하게 하는 사례가 이 경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길형 시장은 “민자유치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신중하고 치밀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성급한 사업추진이 실패 원인
    민간사업자와 MOU를 체결했지만 무산된 사례는 더 있다. 2010년 4월 대오산업은 충주시와 유엔평화공원에 2325억 원을 투자, 2020년까지 500실 규모의 콘도와 호텔, 수상레저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투자협약을 했지만 무산됐다.


    민자사업으로 수안보면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하나웰빙센터와 한화콘도의 물놀이 테마파크 건설사업, 자동차테마파크 조성사업 등도 답보상태다. 경기도 부천에 연고를 둔 하나의료재단이 민자 1000억 원을 들여 수안보면 사문리에 건립할 예정이었던 하나웰빙센터는 2006년 기공식까지 했지만 12년째 방치돼 있다.


    한 때 수안보 관광활성화를 이끌었던 와이키키호텔은 지난 2002년 민간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문을 닫은 뒤 지금까지 흉물로 남아 있다. 2013년 와이키키호텔을 인수한 이랜드그룹은 2016년 4·13총선을 불과 열흘 정도 앞두고 대대적인 착공식을 가졌지만 ‘선거용 이벤트’라는 의혹만 남긴 채 지난해 사업을 포기했다.


    시가 민자유치를 통해 세계무술공원에 추진했던 워터테마파크도 슬며시 꼬리를 감췄고, 탄금호에 민자로 추진 중인 태양광유람선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지난해 9월 수안보 옛 터미널 부지에 5성급 특급호텔을 유치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자인 티에스엠과 호텔 신축사업 투자협약까지 맺었지만 당초 홍보와는 달리 객실이 36실에 불과해 실망을 안겼다.


    올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장한 라이트월드는 개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논란이다. 세계 최대의 빛 테마파크를 표방했던 라이트월드 측은 애초 밝혔던 투자계획에 비해 터무니없는 시설투자로 시민들을 실망시켰고, 현재 시에 내야 할 임대료와 건축이행강제금을 체납하고 있다.
    2008년 총선에 출마했던 윤진식 전 국회의원은 당시 미국 프로로지사로부터 5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물류센터를 충주에 유치해 40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바로 무산돼 ‘총선을 위한 정치적 쇼’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시는 2016년 영국 명문사학 성 던스턴스 칼리지 국제학교의 한국캠퍼스 설립을 민자유치로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대부분이 민선시대 출범 이후 자치단체장의 공약과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유치에 성공했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들이다. 이처럼 시가 추진한 민자유치 사업 대부분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업자 측의 철저한 사전조사가 부족했던데다 치적쌓기에 급급했던 민선 단체장들이 섣불리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밀어붙인 탓이다.


    또 개별 사업에 대한 전담 부서가 수시로 바뀌는 등 시의 행정지원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주시민연대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민자유치 사업에 애를 쓰고는 있지만 사업자의 투자의지나 자금확보 능력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철저한 검증으로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화물차 주차장 민자유치 논란
    화물차 주차장 민자유치도 논란이다. 공영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충주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투자자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 주차장의 사영화는 주차요금 상승은 물론 다른 영리 행위를 부추겨 결국 화물차 운전자들과 지역 관련 업계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SK에너지는 최근 시의 화물차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서를 제출해 시가 검토 중이다.


    시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균형발전특별회계 65억 1000만 원 등 총 143억 원을 들여 충주시 목행동 농산물도매시장 인근 6만여㎡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대형화물차 500여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시에 따르면 SK에너지는 사업비 중 50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30년 주차장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민자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연말이나 내년 총에 SK에너지를 사업 파트너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SK에너지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있다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며 “투자 기업에 운영을 맡긴다 해도 주차비 상승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영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의 민간자본 유입을 곱게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자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비를 잡기 어렵고,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용을 기피하면 다시 화물차들이 도로변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충주시의회에서 이 문제는 거론됐다. 의원들은 “굳이 민자를 유치해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주차장을 그림의 떡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냐”면서 “SK에너지가 주차장에서 주유소 등 부대사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50억 원 때문에 대기업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순수한 주차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충주시청 손창남 경제건설국장은 “조성비용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 유지비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다고 해도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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