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기업도시 내 주상복합아파트의 층수 제한이 20층에서 35층으로 완화된 것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충주시가 기업도시 내 연구용지에 공동주택 신축을 허용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특혜 주장이 일고 있다.
충주시는 미분양 상태였던 연구용지의 용도를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최근 고시했다. 2012년 준공된 기업도시의 일부 부지가 미분양 상태로 장기 방치되자 지난 9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연구용지 내 2123세대의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주상복합아파트 층수를 20층에서 35층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 가결했고, 최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 고시한 것.
연구용지 2블록(3만9181.4㎡)과 3블록(3만8397.7㎡)의 용도에 공동주택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2000명이었던 학교설립 기준이 기업도시 출범 이후에 4000명으로 변경돼 해당 기준에 맞추고 인근 산업단지의 인구유입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일부 부지가 미분양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기업도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2700~2800세대가 늘어나고 기업도시가 90억 원 가량의 지가상승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도시는 개발이익의 41%를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충주기업도시는 이번 결정에 따른 개발이익 가운데 일부 미분양된 연구용지를 공공청사로 지정하고 시에 100%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돌려받기 위해 기업도시 내 또 다른 연구용지인 4블록(2만3828.1㎡)을 공공청사로 지정하고 기부채납받기로 한 것이다. 2020년 목표 인구가 2만 명인 충주기업도시는 충주시 주덕읍, 대소원면, 중앙탑면 일원 701만㎡ 터에 635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했다.
2008년 착공해 2012년 준공했으며 현재 91.3%의 용지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상업용지 13필지와 주거용지 2필지, 지원시설용지 3필지, 산업용지 2필지, 지식산업용지(연구용지) 4필지가 미분양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도시는 가만히 앉은 채로 개발이익 가운데 나머지 59%에 대한 이익을 취하게 됐다. 때문에 이번 결정은 행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도시에 대한 특혜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 “인구유입 고려해 조치한 것”
최근 주택건설업체인 A사는 목행동 옛 새한미디어 사택부지를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없고 충주지역 주택공급이 과잉이어서 아파트를 추가로 신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여기에 정부와 약속한 공설운동장 민간 매각문제를 놓고도 민간에게 매각하면 아파트 신축이 예상되고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시의 주장대로 충주지역은 주택 과잉공급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신축아파트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서충주신도시 중 첨단산업단지에 준공을 마친 아파트는 지웰시티(602세대), 코아루더퍼스트(603세대), LH주공아파트(295세대)다. 동광오드카운티(534세대)는 공사 중이며, 우석밸리치(274세대)는 공사를 중단했다. 대림과 GS건설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분양이 용이치 않자 철수하고 관망하고 있다.
기업도시에는 시티자이(1596세대), e편한세상(1455세대), 신우희가로(741세대), 미진이지비아(782세대)가 준공을 끝낸 후 입주하고 있으며, 최근 임금체납으로 논란을 빚은 코아루더테라스(170세대)는 시공업체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4-1블록(582세대)은 사업승인(착공 미정)이 났으며, 부영에서 매입한 토지 2필지는 내부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곳에 128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내 지역에선 호암택지지구에 두진(851세대), 우미린(892세대), 힐데스하임(870세대), 제일풍경채(874세대, 사업승인만 받고 착공 안 함), LH(455세대) 공공임대주택 등이 분양을 완료했거나 공사 중이다.
LH는 550세대와 591세대에 대한 사업승인을 각각 받은 상태고, 사업승인이 되지 않았지만 예정돼 있는 688세대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안림택지개발지구도 현재 추진 중이어서 충주는 아파트 과잉공급에 따른 여파가 속출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때 층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이 고시되자 주민들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 김모(50·충주시 연수동) 씨는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기존 주택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다. 이럴 때 아파트 신축에 부정적인 주장을 펼쳐온 시가 갑자기 공급에 적극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동주택 신축에 이중 잣대를 세우고, 주상복합아파트 층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나선 시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