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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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 늘려야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8.12.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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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노 충주·음성담당 부장

중소병원만 있는 지역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있는 지역의 사망률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입원·재입원을 줄이려면 중소병원을 구조조정하고 대형 종합병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에는 응급실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데도 대규모 시설이 부족하고 배치가 부적절해 한해 3000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011~2016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자원의 공급과 의료이용, 건강결과를 분석하는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연구’를 시행하고 발표했다. 일반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의료이용지도는 내년 초 공개된다.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 수는 2016년 기준 인구 1명당 6.2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평균 3.3배인 것과 비교하면 1.9배나 많다. 병상 공급 구조는 다르다. OECD는 300병상 이상 대형 의료기관의 병상이 50%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300병상 미만 중소형 의료기관 병상이 69%를 차지한다.

문제는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병상 공급은 입원비와 재입원비를 증가시킬 뿐 사망비 감소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1000명 당 급성기 1개 증가 때마다 입원은 19건 증가하고 재입원비는 7% 증가했다.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이 1개 증가하면 사망비는 9%, 재입원비는 7%나 감소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이 2개 이상인 지역에서는 사망비와 재입원비가 각각 25%, 24% 낮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현재의 급성기 병상을 OECD 수준으로 줄이면 입원은 23%, 재입원은 20%, 진료비는 9.2%(5조 9000억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내 의료의 질을 높이려면 단순히 병상만 늘어나서는 안 되고 중증질환을 다룰 수 있는 종합병원의 병상을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응급의료에서도 입원의료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300병상 이상 규모의 응급의료센터가 지역에 없으면 중증응급환자 사망비는 1.33배 높다.

연간 중증응급환자를 600명 미만으로 진료하는 소규모 응급실은 2700명 이상을 진료하는 응급센터에 비해 사망비가 1.58%나 높았다.
충북대학교병원 충주분원 건립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음성과 단양에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정부 예산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충북대병원은 빠르면 2023년 개원을 목표로 지상 10층, 지하 3층인 500병상 규모의 충주 분원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충주시로부터 서충주산업단지 내 부지까지 확보했다.

최근에는 병원 측의 의뢰를 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왔다. 당초 계획보다 1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38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한헌석 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재정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의 노력과 달리 충주 분원 설립 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리무중이다. 비슷한 시기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잇따라 추진되며 충북대병원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충북대병원 분원 설립은 충북 중북부지역 주민들의 큰 바람이다. 분원 설립으로 지방중소도시도 의료사각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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