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소각장
청주시 소각시설 어느 정도?

청주시는 교육의 도시가 아니고 소각장의 도시가 됐다. 청주시가 전국 중간처분업 소각시설 허가용량의 18%를 차지한다는 뉴스에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는 대기질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결국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는 소각장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등이 밀집돼 있어 주민들은 ‘못 살겠다’며 아우성이다.

현재 청주시에는 시에서 세운 휴암동 광역소각장 2기, 자가처리시설인 한국네슬레(주)와 LG화학(주) 청주공장이 각각 1기를 가동 중이다. 중간처분업 시설로는 한세이프(주) 1기, (주)다나에너지솔루션 1기, 대한제지(주) 1기, 우진환경개발(주) 2기, (주)나투라페이퍼 1기, (주)클렌코 3기가 있다. (주)클렌코는 진주산업의 다른 이름이다.

또 (주)깨끗한나라에서 종합재활용 시설과 자가처리시설을 각각 2기씩 운영하고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17기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가 전국 중간처분업 소각시설 허가용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만큼 청주시에서 많은 페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디에스컨설팅(주), (주)대청그린텍, (주)이에스지청원 3개 업체가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북이면에는 우진환경개발(주), (주)클렌코가 있고 디에스컨설팅(주)가 허가를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았으나 청주시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해 소송 중이다. 만일 디에스컨설팅(주)까지 허가가 나면 좁은 북이면에만 3개 업체가 모이게 되는 것이다.

“교통 좋고 땅값 싸 시설 집중”
 

다이옥신 과다배출 논란이 일었던 (주)클렌코는 허용치보다 쓰레기를 과다소각한 것이 문제돼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그리고 부도처리 된 대한환경을 인수한 디에스컨설팅(주)는 지난 2017년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래 청주시 불허-불허처분취소 행정심판-청주시 승리-불허처분취소 소송-청주시 불허처분 직권취소-부작위위법청구소송-청주시 패소-청주시 항소가 진행됐다. 얼마전 북이면 마을주민들이 디에스컨설팅(주) 허가 반대를 결의함에 따라 청주시도 끝까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다시 지난한 과정을 되풀이하게 된 것.

청주시에 이처럼 소각시설이 많은 것에 대해 변종오 청주시의원은 “자료를 보니 통합 전 과거 청원군에서 허가를 많이 해줬다. 업체들 사이에 이 곳이 허가가 쉽다는 소문이 난 게 아닌가 싶다.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민채 북이면 추학1리 이장은 “북이면은 중부IC, 경부IC가 가깝고 땅값이 싸다. 그래서 모여든 것 같다”며 “소각량 100톤 이하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서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다. 우리는 날마다 묘한 색깔의 굴뚝연기를 보고 산다. 공기 질이 얼마나 나쁜지 모른다. 비오는 날은 악취도 심하다. 하루빨리 대기질총량제를 시행해서 한 지역에 밀집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태 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19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보고회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기오염 종합평가 기법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조기사망자가 한 해 16만6000명 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세먼지는 여러 오염물질 중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위해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11월 30일 박완희 의원이 청주시내 소각시설 과다 문제에 대해 시정질의 하자 "대기오염총량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환경부에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환경부에 소각시설이 집중돼 피해를 받고 있는 북이면 주민의 건강역학조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앞으로 소각시설 신규 허가를 가능한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북이면 주민들 암에 시달리고 농산물은 오염”
변종오 청주시의원, 북이면 소각장 과다 문제 제기 

더민주당 변종오 청주시의원(내수·북이·오근장동)은 지난 10월 26일 5분 발언을 통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청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2017년 기준 16개의 민간운영 소각장에서 가정용 일반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1일 1800여톤 소각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6%다. 전국에서 가져온 각종 폐기물을 소각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청주시민들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이면 관내 반경 2km 이내에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 4개소,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1개소, 폐타이어 분쇄업장 2개소가 1일 540톤을 소각하고 있다. 지역 환경 악영향은 물론이고 마을주민들은 암에 시달리고 있다. 또 청원생명 브랜드 농산물은 오염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이초등학교는 앞에 디에스컨설팅(주), 뒤에 우진환경개발(주)가 있어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이면에는 소규모 중소기업 340개가 있고 레미콘 공장, 축사 등도 많다고 한다.

따라서 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질총량제처럼 대기질총량제를 법제화해서 일정 범위를 넘어선 지역은 소각로 증설허가와 신설 억제, 소각장과 관련해 현재 청주시와 업체간 벌어지는 행정소송에서는 청주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그리고 민간소각장의 타 지역 외부폐기물 반입을 억제하는 방안 강구, 북이면 지역의 후두암·폐암 등 호흡기질환 암환자 증가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각장 인근지역 암환자 13명 중 8명이 폐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역학조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