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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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 내놔라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8.12.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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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6개 분야 44개 사업. 청주시는 7개 분야 31개 사업 추진
시민단체 “효과 빠른 미세먼지대책 만들기 위해 민관협의체 필요”

미세먼지는 인재(人災)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는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해 앞으로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산업규제, 수송정책, 생활미세먼지예방정책 등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세부 대안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에 비해 지자체의 대응은 사후 약방문 격인 정책들이 많았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8월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미세먼지대책을 시사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은 그동안 배기가스 규제 등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담겨 있다.

 

청주시는 7개 분야 31개 사업

이에 따라 청주시도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 만들기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7개 분야에서 31개 사업을 추진한다. 민선 7기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총 2315억 1800만원으로 국비가 1100억 5900만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346억과 863억 5600만원이다.

이 중 상당수는 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와 기초지자체들이 협력한다. 참고로 충북도는 6개 분야에서 4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들과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하고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공기청정기 보급,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지원,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지원 등이다.

주로 지원사업들이다보니 우리 피부에 밀접한 대책들은 기초지자체에서 나온다. 청주시는 올해 친환경차량을 933대 보급했고, 1082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도로분진 흡입차와 노면 살수차를 운영했다.

대부분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난 뒤 있는 대응정책들이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민선 7기 청주시의 미세먼지 대책 사업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이다. 아직은 대응책 위주로 편성돼 있다”며 “기존 환경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을 기후대기과로 이관해 총괄 운영한다. 실질적인 예방정책들이 내년이면 하나둘 나올 텐데 하지만 통합하는 체계가 없는 부분은 아쉽다. 청주시 전 부서별로 조금씩 진행하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얼마나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청주시의 마스터플랜도 상당수 2019년부터 시작이다. 그런 가운데 하반기 청주시가 진행한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청주시는 7월부터 12월까지 경로당 1042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해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시·도비가 투여되는 사업인데 청주시가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못해 사업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비산먼지 관리 강화 사업 등을 하며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환경전문가 H씨는 “유독 청주에서만 논란이 되는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허위견적도 문제지만 U업체의 제품구성과 견적을 제대로 확인안한 청주시의 책임도 있다”며 “보여주기식 미세먼지 대책들을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대충 넘어가는 일들이 허다해 생긴 일이다. 일례로 매연이 풀풀 나는 노후경유차가 미세먼지 살수차라며 운행해 논란이 일었다. 총체적으로 시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공개적으로 판단할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책 논의기구 필요

그런 가운데 18일 열린 ‘2018 환경인의 날’ 행사에서는 충북 환경 뉴스 1위로 ‘미세먼지 농도 최악 대책 마련 시급’을 꼽았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충북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며 “문제가 심각함에도 실효성 있는 저감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미세먼지 저감 따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산업의 개발을 따로보는 행정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중국은 기준치 이상 오염물 배출 기업에 대해 벌금을 매긴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를 용인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진행한다. 여기에는 큰 모순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청주시가 진행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은 근본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세먼지 대책은 기업들이 오염물질 저감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그래서는 대책이 될 수 없다. 환경을 오염시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의 이익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논의기구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내년 초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맑은 청주 만들기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해 시에서 진행하는 미세먼지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들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청주시가 앞으로 추진할 환경관련 사업은 총 7건이다. 미세먼지 없는 청주만들기 종합대책과 더불어 친환경 전기오토바이 확대지원, 미호토피아 조성사업, 물순환체계 구축사업,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대책방안수립,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사업, 재활용쓰레기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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