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충북을 결산한다
사회분야

 #미투운동 #미세먼지 #아파트 공급과잉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부지 #KTX 오송역 개명 #제천화재참사 1주기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2018 충북의 사회분야 키워드로는 미투운동, 미세먼지, 아파트,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KTX 오송역 개명 등을 들 수 있다. 제천화재참사 1주기, 충주호와 청풍호 이름시비,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 논란도 올해 이슈가 됐다.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증평모녀 사망사건 등 흉측한 범죄 소식도 많았다.

시민단체 대표·교수 등 미투 발생
 

미투운동은 2018년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 1월 29일 수년전에 검찰 고위인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이윤택 연출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배우 조재현·오달식, 故 조민기 전 청주대 교수 등에 대한 미투가 잇따랐다. 이것은 정치인, 문화예술인, 교육자 등에 대한 성폭력 고발로 이어졌다.

충북에서는 정치인,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중고교 교사 등에 대한 미투가 나왔다. 특히 故 조민기 전 청주대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폭로는 한동안 전국뉴스가 됐다. 그는 지난 2월 신인배우 송하늘 씨가 SNS에서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기 전 이미 2017년 10월 국민신문고에 성추행 의혹이 올라와 문제가 됐다. 학교측이 조사를 벌였고, 그해 11월 사표를 제출했다. 미투는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뿐 아니라 권력관계에서 나오는 소위 갑질까지 바꿔보자는 운동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혁명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해 법적인 처벌은 너무 미약해 처벌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충북도민들이 매우 관심을 갖는 뉴스다. 요즘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게 미세먼지다. 충북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청주는 도내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꼽힌다. 전국 타 지자체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일 때 충북은 ‘나쁨’을 가리킬 때가 많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요인은 지리적, 환경적, 도시구조상의 문제 등 상당히 많다. 청주시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전문가 정책토론회에서 황재석 충북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다. 중국과 가깝고 백두대간이 걸쳐있어 공기흐름이 나쁘다. 풍속이 타 지역보다 낮고 중부·경부고속도로가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청주시에 소각장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북이면에 몰려 있다. 청주시는 전국 중간처분업 소각시설 허가용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소각시설 중에는 자가처리시설과 중간처분업이 있다. 이는 곧 대기질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청주시에서는 총 17기의 소각로에서 하루 2258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

이미 가동중인 소각시설 외에도 3개 업체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청주시는 앞으로 소각시설 신규 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디에스컨설팅(주) 등 몇 개 업체와 힘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시민들은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아파트보다 도시숲 조성, 수질오염총량제처럼 대기오염총량제 실시, 민관협력기구에서 미세먼지대책 논의 등을 요구하며 지자체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직지특구에 건립 추진중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부지도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유치했다. 직지의 도시 청주시는 그동안 직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고 유네스코 직지상 제정, 흥덕구 운천동 고인쇄박물관 일대를 직지특구로 지정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의미있는 기관까지 유치할 수 있었던 것. 향후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기록물을 관리·전시·보존·교육하는 기능을 갖는다.

건립 최종 후보지는 직지특구와 옛 국정원 부지 두 군데. 직지특구는 청주예술의전당~흥덕초 구간이고, 옛 국정원 부지는 서원구 사직2동에 있다. 그런데 얼마전 고인쇄박물관 12인의 전문가회의에서 옛 국정원 부지에 국제기록유산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계기로 옛 국정원으로 확정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됐다. 고인쇄박물관·금속활자주조전수관·근현대인쇄전시관 등 기록유산과 관련된 시설이 밀집해 있는 직지특구로 와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부지확보로 인한 시간 지연과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으나 관련 기관들을 집적화해야 직지특구도 활성화될 것이다. 시의회를 비롯 여기저기서 이런 의견들이 대두되자 한범덕 시장은 최근 직지특구내 현 청주시공예관과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 건립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도 올해 이슈 중 하나다. 청주시와 충주시는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신축 아파트 미분양,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 매매 저조 현상을 겪고 있다. 또 음성군은 지난 8월 전국에서 미분양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 분류됐다. 인구는 더디게 증가하는데 도심 외곽에 빠르게 아파트가 늘면서 생긴 현상이다.

청주시내에는 지난 1990년대 용암지구를 시작으로 산남지구-가경지구-복대지구-율량지구-테크노폴리스지구까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현재는 동남지구에 아파트가 신축 중이다. 아파트가 도시 전체에 병풍을 칠 정도다. 정확한 아파트 수요예측이 필요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청주의 아파트 시세는 평균 평당 516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541만원보다 약 5% 감소한 수치. 32평 아파트 가격이 약 1000만원 하락한 것이다. 아파트 소유자들은 매매가 하락으로 집을 못 팔고, 무주택자들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관망해 아파트 매매시장도 얼어붙었다.

KTX 오송역 개명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외지인들이 여전히 오송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청주·청원이 통합했기 때문에 청주오송역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많았다. KTX 오송역 명칭개명시민위는 지난 8월 주민 다수가 청주오송역 개명을 찬성해 변경한다고 했으나 설문조사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져 잠정 보류했다. 이후 KTX 세종역 신설과 호남선 직선화 문제가 전국 뉴스가 되자 명칭 개정 논의를 무기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