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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충주·음성을 달군 뉴스 ‘우건도’사건부터 라이트월드까지 ‘다양미투 후폭풍 거셌고, 김 교육감이 공약한 고교평준화는 미적미적

‘미투운동’ 충주·음성 강타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 폭로로 전국이 떠들썩한 한해였다. 충주와 음성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거셌다.


  • 먼저 지방선거 여권 충주시장 후보로 거론된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후보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자신을 충북도청 직원이라고 밝힌 여성은 ‘김시내’라는 필명으로 더민주 충북도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과거 우 후보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글을 올렸다.


    구체적 시기도 언급됐다. 우 후보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고, 상대 여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양 측은 진실게임을 벌였고, 미투 파문은 선거가 끝나는 순간까지 우 후보를 괴롭혔다. 결국 그는 파도를 넘지 못하고 낙선했다.


    음성군에서는 성직자의 성추행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장애인복지관에 취업한 여성이 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직장을 그만뒀다는 내용이었는데 복지관이 장애인 재활을 위한 시설인데다 60대 관장이 성공회 사제로 성직자 신분이어서 파장은 더욱 컸다. 이런 이유로 음성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지방선거 더민주 충주·음성 싹쓸이
    6·13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된 가운데 충주·음성지역도 더민주가 승리했다. 특히 충주의 경우 자유한국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광역의원 3 자리와 기초의원은 더민주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충주지역 기초의원 선거는 30~40대의 젊은 인물들이 눈에 띄었다. 30~40대 당선자는 총 5명으로 이 중 마선거구에 출마한 곽명환 후보는 35살로 당선자 중 최연소를 기록했다. 개원 이후 더민주는 의장단 구성에서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1자리를 차지하며 우위에 섰다.


    음성군 선거도 더민주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음성군수에 조병옥 더민주 후보가 당선됐고, 도의원 1·2선거구, 모두 8석인 군의원에 과반 이상인 6석을 차지했다. 따라서 군수에 당선된 조병옥 군수는 다수당을 차지한 군의회를 배경으로 원활한 군정을 펼치고 있다. 음성군의장도 3선에 성공한 더민주 조천희 의원이 뽑혔다.


    아파트 과잉공급 ‘한파’
    아파트 신규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분양과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충주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가 위치한 서충주신도시에 8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물량이 공급되면서 미분양, 기존 주택 및 원룸 등이 한파를 맞고 있다.


    여기에 호암택지개발지구에도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신규 아파트 시장이 한파를 맞으면서 기존 주택 매매시장도 얼어붙었다.


    신규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기존 주택의 매매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서다. 원룸 등 다가구 주택도 타격을 입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임대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특히 충주지역의 경우 2008년부터 아파트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원룸 신축 붐이 일었다.


    경기침체로 아파트 건설이 중단·지연되면서 주택수요가 원룸으로 몰린 것인데 2010년부터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공급되면서 원룸은 가격 하락을 넘어 공실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음성군은 전국에서 미분양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 지정됐다. 도내 일부지역(청주·충주)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적은 있지만 미분양위험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음성지역은 미분양주택 증가와 함께 신규 주택 공급 강화,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까지 겹쳐져 아파트 매매가 하락이 예상된다.


    고교평준화 시행
    2021학년도 고입 전형부터 충주지역 고교 평준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고입 전형을 목표로 충주시 고교 평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계속된 충주시민들의 평준화 요구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학년도 고입 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충주지역 고교 평준화 정책은 지난 6·13지방선거 때도 뜨거운 감자였다.


    김병우 교육감은 선거 운동 때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충주 고교 평준화를 공약했다. 이에 따라 선거가 끝난 뒤 충주지역 고교 평준화 문제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평준화 문제를 차일피일 미뤄 평준화연대 등 시민들의 반감을 샀다. 도교육청은 타당성 용역결과가 평준화에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실현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교육당국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충북도 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때문에 고교 평준화는 순탄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론조사 범위를 두고, 또 이달 ‘이시종 지사-김병우 교육감의 명문고 육성’ 정책이 발표되면서 지역에선 평준화가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말 많은 라이트월드
    올해 충주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대상은 라이트월드다. 라이트월드는 4월 13일 개장 전 충주시민의 무료입장을 약속했다. 시민들의 공원인 세계무술공원을 라이트월드가 차지하면서 나온 궁여지책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이유로 충주시민들에게 8000원의 입장료를 받았다. 이후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라이트월드는 시와 협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충주시민에게 무료관람을 허용했지만 이것도 잠시, 다시 경영난을 이유로 유료로 변경했다.


    4월 개장 직전부터 6개월 동안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충주시민들에 대한 입장료를 번복한 것. 여기에 시민단체는 라이트월드 조성사업에 대한 특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도 쟁점이었다. 더민주는 개인사업자에게 시민의 재산인 무술공원을 내준 것은 특혜라고 비난했고, 자유한국당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라이트월드는 무술공원 토지사용임대료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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