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로 신규 임용 교원수는 줄어드는 반면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일선 학교의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기간제 교사 수는 1019명으로 전체 교원(1만 6095명)의 6.3% 수준이다. 2008년 기간제 비중이 2.2%(312명)였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새 3배나 늘어난 셈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충북의 정교사는 8.5% 증가한 데 그친 반면 기간제는 무려 227%나 늘어 충북 교육 현장에서 기간제 비중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추세다.

이 같은 기간제 교사 증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중등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도내 중등 교원 7852명 중 기간제는 10%에 육박하는 730명에 달한다.

이처럼 중등에서 기간제 교사 수가 급증한 것은 중등 교육 정책이 이른바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대 쪽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제천교총 관계자는 “중등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도로 운영되는 진로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등 선택교과가 확대되면서 외국어와 예체능 등을 중심으로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들이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등에 특히 기간제 교사들이 많은 것은 초등에 비해 중등에서 사립학교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도 주된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이 정교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간제 교사 채용을 늘리는 경우가 있고, 학교 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도 기간제 교사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옵션”이라며 “사학 재단을 중심으로 만연해 있는 기간제 교사 확대 현상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교사는 점점 더 재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교사와 기간제 간 갈등도 빈번해져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교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기간제 교사 확대는 비단 중등만의 문제가 아니다. 90년대 이후부터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저출산 문제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정교사의 신규 임용 정원도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그럼에도 초등 역시 중등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교사 비중이 매년 늘어나 예비교사들은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교육의 질적 저하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임용교사 시험에 합격해도 1년 이상 발령받지 못하는 대기자는 충북에서만 5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185명(2.8%)이나 된다.

이 때문에 임용고사 합격생과 교대 재학생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이다. 청주교대에 재학 중인 A양(제천시 청전동)은 “예전에는 교대에 입학만 하면 졸업 후 초등교원 임용은 떼어 놓은 당상으로 받아들였지만 요즘은 초등교원 신규 임용 정원이 줄어들어 교대생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학내 분위기를 전했다.

A양은 “임용고사에 합격하고도 임용 대기 중인 선배들이 점점 늘고 대기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데에는 일선 학교들이 기간제 교사를 마구잡이로 채용하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며 “이는 교대생 등 예비교사뿐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도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지역 교육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 초등학교의 경우 정교사가 학기 중에 임신·육아 등 일신 상 이유로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 학교 내 교원 부족 상황이 발생할 때 학교장 책임 아래 기간제 교사를 선발,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지역 초등학교 중에도 이 같은 이유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한 학교가 영양특수 포함 11개 교에 이르고, 기간제 교사 수도 10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으로 학교를 떠났다가 기간제로 복귀한 교사도 상당수에 이른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은퇴 후 학교 현장으로 복귀한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나 동료 교사들의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 대학 선후배 관계인 초등 교사들의 독특한 서열문화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정교사들은 ‘은퇴 후 기간제 교사’들을 정서적으로 불편해 할 수밖에 없다. 대학과 직장 선배인 ‘은퇴 후 기간제 교사’들이 정교사들과 협업을 꺼려 정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점도 문제다.

제천시내 한 초등학교 정교사 B씨는 “기간제 교사 중 많은 분들이 정년이나 명예퇴직 후 학교장과 친분 관계 등을 이유로 기간제로 복귀해 담임을 맡고 있다”며 “이들은 매달 고액의 연금을 받으면서도 수백만 원의 급여까지 수령하는 등 높은 경제적 대우를 받고 있지만, 교사들이 함께해야 하는 잡무나 공무는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용고사에 합격하고도 자리가 없어 1년 넘게 대기 중인 예비교사들을 정교사로 발령하거나 정식 임용 전에 수습 형태의 기간제 교사로 활용한다면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텐데 왜 굳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고령의 은퇴 교사들을 기간제로 채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