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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시·군비, 장애인 시설 실효성 의문기초자치단체 부담 너무 커… 주간활동 전환 뒤 정부, 도 지원 늘려야

장애인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등에 지원되는 공공 예산이 전액 시·군비로 충당돼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도시의 재정과 지역 장애인 복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현재 제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은 4곳이다. 주간보호시설로는 큰나무주간활동센터, 아나율주간보호센터, 세하주간활동센터 등 3곳이 운영 중이며, 종사자 15명이 총 51명의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장애인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등에 지원되는 공공 예산은 전액 시·군비로 충당된다. 이 때문에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도시의 재정과 지역 장애인 복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종사자 1명 당 장애인 4명을 돌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간보호센터에 지원되는 공적 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제천시만 약 5억 60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인 5억 390여만 원을 시가 부담하며 도는 10%인 56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단기보호시설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세하단기보호센터가 운영하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8명으로 총 3억 200여만 원이 지원됐다. 이 중 도비는 10%인 3020만여 원에 불과하고 시가 무려 2억 7180여만 원을 부담했다. 더욱이 장애인 보호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은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차라리 더 악화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나을 정도다.


    실제로 충북도는 올부터 장애인 보호사업에 투입했던 지원예산 10%조차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모든 비용을 시·군이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중앙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그나마 도가 10% 부담하던 도비 지원도 올해부터 끊겨 100%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재정에 어려움뿐 아니라 향후 장애인복지사업의 질적 저하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장애인보호시설은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운영 중인 보호시설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효용성 측면에서 장애인들의 자존감과 재활 의지 향상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단순 보호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이 흥미와 관심 속에 자발적으로 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새로운 활동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여론이 높다.


    중증 장애 자녀를 둔 A씨는 “주간이든 단기든 보호시설은 아이들을 시설에 가둬놓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단순히 보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아이들이 각자의 특기를 찾고 취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보호 서비스를 활동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보호시설은 중증 장애, 맞벌이 및 기타 가정 사정으로 가정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시설로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원만한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을 돕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개인 관리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기보호시설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수용해 24시간 보호하는 시설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단순한 ‘보호’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다 보니 장애인과 가족의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주간보호 위주로 운영되던 관련 시설을 주간활동 서비스 시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큰 줄기만 잡혔을 뿐 세부 운용 계획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장애인과 가정, 관련 시설들로서는 그림의 떡처럼 답답하기만 한 실정이다.
    최근 장애인 주간활동과 관련해 정부 교육을 받은 제천 장애인 부모 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구상 중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주 당 22시간 씩 한 달 88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고 한다”며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기존 주간보호 서비스를 가정해도 한 달 88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모연대 등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요구로 올해 전국적으로 배정된 주간활동 예산이 약 285억 원에 이르는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라며 “주간활동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도의 과감한 예산 분담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윤상훈 기자  y4902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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