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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행량 감축하면 어쩌라고…근로기준법 개정 여파, 이달부터 9.2% 감축

새해부터 근로기준법 개정 여파로 충주·음성지역 시내버스 업계가 시끄럽다. 특히 시내버스 운행량이 감소하면서 시민불편이 우려된다.


충주시와 시내버스 업계는 이달부터 지역 내 시내버스 운행량이 지난달 대비 9.2% 감축된다며 버스 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 사안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기존 충주지역 시내버스 운행은 99개 노선 555회였다.


변동 예정은 ‘괴산군 장연, 음성군 감곡, 제천시 송계 등 시 경계 외 일부 노선중지’, ‘1일 7~8회 운행 간선 노선→6~7회 감축 운행 등이다. 운송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50명 가까운 인원을 추가 채용해야 하지만 전국적으로 버스 기사가 부족한 상태라 빠른 인원 확충이 이뤄지지 않는 게 이유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미리 예견됐다. 지난해 2월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때, 같은 해 6월 말 탄력근무제를 유예했을 때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버스기사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무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충주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등 ‘근무시간 자율권’을 버스 기사에게 주고 2개 버스업체가 10여명의 운전기사를 충원해도 지역 내 장거리 노선이 너무 많아 결국 한계에 부딪쳤다.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기존 노선 그대로 도농복합지역까지 버스 운행을 하면 1인당 법정 근로시간이 초과할 수밖에 없다. 즉 근로기준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는 좋지만 ‘실정에 맞는 점진적 시행이 이뤄지지 못한 점’,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부족한 점’ 등은 아쉽다”고 말했다.


버스이용객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버스이용객은 “근로시간 단축은 버스 기사들에게 졸음운전을 예방해 주는 등 좋은 점이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노선 감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매일 같이 출근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난감하다”고 했다.


시와 버스업체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택시 지원, 버스기사 인원 추가 고용, 증차를 통한 버스 운행 횟수 증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다.
음성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노선을 유지하려면 운전자를 더 뽑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버스노선이나 운행시간을 줄여야 한다.


시민 불편 예상
때문에 음성군은 감곡에서 충주 앙성까지 왕복편을 15회에서 5회로 1/3 수준으로 줄인다. 음성-괴산 간 버스노선도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하다. 군 관계자는 “민원사항이나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차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음성군은 금왕읍 무극공영버스터미널이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지난달 폐업을 예고해 주민불편이 예상됐었다. 금왕터미널㈜이 지난해 11월 안내문을 통해 “장기간 경영난이 악화돼 터미널 운영이 어렵다”며 폐업을 예고해서다.


2583㎡ 규모의 무극터미널은 1일 최대 이용객이 1300여명에 이른다. 시외 13개 노선(170회), 농어촌 29개 노선(241회)이 운행되고 있다. 사업자는 지난 2015년 9월 30일 무극터미널을 인수했다.


이용객이 줄면서 3년간 매달 800여만 원씩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17년 9월 21일 음성군에 폐업신청을 냈지만 법정서류요건을 갖추지 않아 반려처분됐다.
사업자는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터미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때문에 일반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 군에 건축허가신청도 냈지만 허가받지 못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정류소를 포함해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건축심의를 신청했는데 지질조사 미흡, 건축물 구조 안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터미널이 지난달 28일부터 문을 닫으면 이용객의 발이 묶여 주민불편이 예상됐는데 다행히 군이 임시정류소를 설치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군은 무극시장상인회 및 무극터미널폐업대책위원회와 논의 끝에 음성소방서 인근에 임시정류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임시정류소 위치가 음성소방서 인근으로 확정되면서 무극터미널 폐업에 따른 주민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편의를 고려해 시장상인회에서 이해를 해 줬다”며 “이와는 별도로 폐업 유보를 위해 금왕터미널 측과의 협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대책마련 시급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돼 격일제를 1일 2교대로 맞추고 있어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다.버스 준공영제는 모든 버스회사 수입금을 공동관리기구가 관리하되 적자가 날 때는 시에서 보충해주고 흑자가 나면 시내버스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제도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버스 수입금, 배차간격, 운행대수, 노선 등을 시에서 직접 총괄하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임의로 운행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맘대로 없애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여기에 버스기사들에게 임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서비스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


반면 경기도 90% 이상 지역이 ‘배차 간격 확대’, ‘노선 폐지’ 등을 고려 중이며, 강원도는 ‘20개 이상 노선 폐지’를 검토 중이다. 충주·음성역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충주·음성지역도 준공영제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충주시민연대 관계자는 “낮은 임금, 과도한 근로시간 등으로 버스운전자 수급이 곤란한 것으로 안다”며 “마을택시 지원, 노선 격일제 근로형태 추진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버스대란’은 일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호노 기자  hono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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