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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경제의 혁신
황 신 모 전 청주대 총장 · 경제학박사

올해 국가경제에 대해 대부분의 경제연구기관에서는 대체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약 2.6%의 저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경제성장률은 더 낮아진다. 특히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한 쌀·채소·육류·과일·음식 등 생활필수품 가격의 인상을 고려하면 이에 따른 서민들의 체감지수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성장 전망의 기저에는 국외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이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국외의존도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국외수요가 크고, 상대적으로 국내수요가 낮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결정에 있어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국외적 요인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 미국경제의 침체, 중국경제의 취약, 미국의 금리 인상, EU경제의 침체, 신흥국의 리스크 증가 등 외생변수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적 요인을 살펴보면, 기업투자 위축, 가계소비심리 위축,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의 증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경제의 진단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정부의도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정책효과의 국가경제 메카니즘을 보면,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 수 증가 등 소득증가 → 소비증가 → 재고감소 → 생산증가 → 고용증가 → 소득증가’ 라는 국가경제 측면에서 선순환과정을 예상하고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의 선순환에 장애가 되는 제요인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 정부가 의도했던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임금의 수혜자인 저임금 노동자와 열악한 여건의 소상공인 간 갈등으로 비화되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이 태동되었는가 하면, 반면에 매우 열악한 자영업자, 소기업 등 소상공인이 나타나게 되어 산업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열악한 소상공인들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영업자, 소기업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용 또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고육책을 시행하는 바람에 국가경제 측면에서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고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인상정책을 산업별, 업종별로 구분하고 선별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개별경제주체 측면이나 국가경제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익은 없고 손실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사회의 경제정책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투명성, Benefit/Cost 분석, 유연성, 정책효과분석, Feed-Back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주요한 요인은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하면 이것이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부문은 부채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국가경제의 복합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한편 미래를 예측하는 경제예측시스템을 작동하면서 정책효과를 정밀 분석하여 이들 정책을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유연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항상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이에 따른 국민을 위한 정책이 생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개별 경제주체가 정책을 신뢰하고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과정을 혁신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가계 등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경제하려는 의지’를 갖고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국가경제를 조정, 지원하고 규제하여야 한다. 정부가 국가경제에 비정상적인 개입을 하게 되면 그 국가경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추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 전부문에 걸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정부부문과 노동부문·금융부문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국가경제 전부문의 혁신이 이루어져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여 국민 모두가 희망을 노래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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