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이 되면 청주시의 인구는 몇 명이 될까. 청주시가 인구 105만을 토대로 작성한 도시기본계획을 두고 시의회로부터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인구 83만명을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행정의 속성은 늘 발전을 염두로 계획을 잡는다. 정작 지역사회에 필요한 건 ‘축소행정’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시작됐다.
 

법정계획인 ‘2030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두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충돌하고 있다. ‘2030도시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도시 전반에 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2015년에 수립한 이 용역은 청주시 인구를 105만으로 설정했다.

청주시의회는 “사실상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SOC사업을 늘리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청주시는 “산단개발을 하기 위해 변경이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오송에 국가산업단지(일명 3산단)를 조성하려면 현재 설정돼 있는 시가와 예정용지를 늘려야 한다. 이미 지난해 10월 공청회를 통해 변경을 공론화 한 뒤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것인데 불가하다고 밝혀 일이 꼬여버렸다”라고 설명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회기에서 ‘2030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용역 예산 2억 664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김용규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기본계획은 각종 개발행위를 하는 명분으로 작동한다. 청주시 인구가 현재 83만을 유지하기도 힘든 데 계속해서 2030년 기준 105만으로 잡으면 불필요한 SOC사업만 늘어나게 된다. 개발행위에 따른 책임은 시민이 떠안아야 한다. 당장 아파트 과잉공급부터 도로 개설 등 시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라며 삭감이유를 밝혔다.

오히려 ‘축소행정’이 필요할 때

시의회는 대안으로 올해부터 ‘2040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여기에 2030도시기본계획 변경내용을 담으라고 주문했다. ‘2040도시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시작해 약 3년 간 수립한다. 또 시의회는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에선 인구 추계를 105만이 아니라 90만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2030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낸 청주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시가와 예정용지를 새롭게 늘려달라는 게 아니다. 원래 설정된 면적이었는데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 이를 다시 복원하려는 것이다. 이미 관련 용역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다. 예산 자체가 불용처리가 안 돼 다시 세운 것이다. 지금 의회가 용역회사에 줄 잔금을 삭감해 버린 셈이다.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구 설정은 목표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구를 늘리려면 산단 개발 및 기업 유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가 늘어나야 전체 인구도 증가한다. 충북도가 지역경제 4%를 외치고 있고 청주시도 궤를 같이 해야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오송 국가산업단지 제3산단은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다. 도가 국토부에 구체적인 산단 관련 사업계획을 내놓고, 이를 통과시켜야만 한다. 현재 KTX오송역 좌우에 제1산단과 제2산단 계획이 이미 확정돼 개발 중이다.

시의회 지적 공론화하자

2040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까. 청주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인구를 90만으로 설정하라는 시의회 제안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인구를 산정해서 수립하게 된다. 2040년까지 20년을 내다보고 여유 있게 산정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건설이나 산업단지 과조성을 우려하는 데 이런 사업들은 개별 부서에서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지표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사업부서에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용규 의원은 “행정이 아직까지 팽창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구가 계속해서 늘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 현재의 83만 인구도 언제 절벽으로 꺼질지 모른다. 당장 초등학교 입학생 수를 봐라. 축소행정을 시가 대비해야 한다. 인구가 비현실적으로 105만으로 설정됐을 때 매립장의 크기는 물론 도로의 폭, 아파트 건립도 늘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 현실적인 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세종으로 떠난 청주사람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외국인을 제외한 청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83만 7749명이다. 통합 청주시 출범 첫해인 2014년(83만 1521명)보다는 0.74% 늘었다. 2016년(83만5197명)에 비해 0.3%(2552명), 2017년(83만 5590명)보다는 0.25%(2159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년간 2만 5845명이 청주에서 세종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같은 시간 세종에서 청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8648명에 불과했다. 무려 청주로 온 사람보다 3배 가까운 인구가 세종으로 떠났다.

학교의 학생 수 또한 줄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는 1만 5652명으로 집계됐다. 영동 용화초등학교와 제천 한송초등학교는 취학예정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학교의 폐교 위기도 심각하다. 지난해 4월 기준 전체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는 도내 초·중·고 480곳 중 137곳(28.5%)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의 속성상 발전하는 계획만을 세우게 된다. 이번에 시의회의 지적은 의미가 있다. 시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면 좋겠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결론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