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활에 있어서 전기없는 세상이란 상상도 할 수 없다. 전기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먹거리 음식과 같은 필수불가결한 기본상품이고, 산업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간산업이자 산업인프라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언제부터인가 전기를 어떤 연료를 가지고 어떻게 생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첨예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 논쟁의 핵심은 그 연료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그 연료가 석탄이냐, LNG(액화천연가스)냐, 원자력이냐, 석유냐, 태양광·풍력·수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냐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그것은 생산비용, 판매가격, 위험도, 생산시설 유지비용, 탄산가스 배출도, 미세먼지 배출도, 전력수급 안정도, 환경파괴 심화도 및 환경오염도 등 어느 요인에 비중을 두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전력정책이 달라진다. 원자력은 위험도가 높고 생산비용이 낮고, 석탄이나 LNG·석유 등 화석연료는 탄산가스 배출도와 미세먼지 배출도가 높으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환경파괴의 심화도가 높고 전력수급의 안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31%에서 23%로 8%포인트 감소했고,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의 비중은 39%에서 42%로 3%포인트 증가했다. 또 LNG(액화천연가스)발전의 비중은 22%에서 27%로 5%포인트 증가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의 비중은 4.3%에서 5.6%로 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에너지정책의 기조가 탈원전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화력발전과 LNG발전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해당 지역주민의 상당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비용이 이루어졌지만 1.3%의 미미한 증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정책과 주 52시간 근로제의 영향으로 이전까지 진행되어 오던 국가의 원전사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019년 1월 현재 우리나라 원전은 23기인데, 이중 6기가 계획예방정비 중이고 1기는 고장이어서 현재 발전 중인 원전은 16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성 1호기(경주)는 조기폐쇄 되었고, 신고리 4호기(울산)는 안전도 검사를 위해 준공이 되었으나 1년째 운영허가가 나지 않고 있고, 신한울 1·2호기(울진)는 부지 안전성 평가를 이유로 준공시점이 11개월 연장되었고, 신고리 5·6호기(울주)는 공론화·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준공시점이 20개월 연장되었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울진), 천지 1·2호기(영덕), 대진 1·2호기(삼척)는 탈원전정책으로 신규건설이 백지화되었다.

지난 1월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집권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정부가 백지화방침을 밝힌 신한울 3·4호기에 대하여 유연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백지화로 인한 매몰비용이 7,000억원이나 되고 상당한 기초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래된 원자력발전소 정비와 화력발전소 설립을 중단하고, 대신에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일부에서도 이 원전 계획은 이미 설계와 부지조성이 돼 있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진 사업이기 때문에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원자력관련 전문가·관계자·시민단체·언론·시민·정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역시 그 기대는 불발됐다.

이러한 일부 여권 의원들의 주장에 대하여 청와대와 또 다른 여권 의원들은 토론의 여지없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여야정치권에서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진영이나 이념 논리로 접근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찬반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정책 결정이 왜 합리적인 토론과 국민적 공유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막가파식 막말이 오고 가고, 물고 뜯고 하는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를 반문하고자 한다.

원자력산업에 대한 정책은 정권적인 차원이나 일부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진영논리나 이념을 초월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생활의 안전성 · 안정성 · 편의성 등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가의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장단기 전력수급의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환경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세계 원자력산업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 최고 원전기술의 우리나라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석권할 수 있는 수출시장이라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과학자, 기술자, 기능자와 그 전문인력양성체계, 시설, 설비, 장비, 공구 등 원자력산업생태계가 보호되고 향상되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만약 탈원전정책으로 이러한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이를 복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원자력기술수준의 예측 및 신재생에너지기술수준의 예측, 그리고 미래의 장단기 에너지수급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여 원자력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논쟁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된다. 어느 한 정권에서 쉽게 결정할 정책의제가 아닌 것이다. 미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에너지정책, 즉 원자력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정권이 바뀌면 원자력정책은 또다시 바뀔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의 에너지 낭비이고 엄청난 손실이며 자원의 낭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깊이 새겨야 한다.

황 신 모
전 청주대 총장 ·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