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A씨 이해충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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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A씨 이해충돌 의혹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9.02.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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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직무관련 회사 운영하자 관계자들 수군수군

청주시에서 문화재업무를 다루는 공무원 A씨가 부적절한 일에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화재 발굴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의 가족 모 씨는 수년전부터 문화재 발굴기관에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 발굴기관은 문화재 시굴이나 발굴시 땅을 파거나 유물수습, 지형토층·실측·접합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발굴업체는 이럴 때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는다.

청주시 문화재관련 부서는 무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관련 업무, 문화유적지 관리, 문화재사업 보상, 문화재 지정, 매장문화재 관련업무, 문화재 매매업관련 업무, 문화재관련 학술용역 및 학술조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및 정밀 실측용역 등의 일을 하고 있다.

개인이나 업체 등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 지자체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과는 문화재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다. 개발행위가 이뤄지기 전 문화재가 출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다. 이 때 문화재관련 부서에서는 건물을 짓고자 하는 개인이나 업체에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 발굴조사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모 씨는 "발굴업무는 문화재 발굴기관에서 하는 것이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문화재관련 부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는다. 발굴기관들 사이에서 A씨의 가족 회사는 널리 알려져 있다. 회사가 오래 된데다 크기 때문에 같은 직종 업체들보다 일을 많이 한다"며 "이와 관련해 뒷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귀띔했다.

청주지역에서 문화재 발굴기관에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 씨는 "용역업체 중에서도 이 분야 업무를 하는 곳은 큰 곳이 2개, 군소업체가 2~3개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이와 관련 “가족이 인력파견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건 맞지만 나와 무관하게 시작했다.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런 저런 음해를 많이 받았고, 3~4년전에는 충북도 감사관실에서 조사도 받았다”고 답변했다. 도 감사관실 조사 결과 훈계로 끝났다고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A씨가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해충돌은 얼마전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의혹을 계기로 인구에 회자됐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신이 맡고 있는 공적인 업무 또는 공공의 이익과 서로 상충되는 것을 말한다. 공직자가 자신·가족·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면 이해충돌이 된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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