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TP사업, 공익성은 없다
시민단체들 행동개시

본보 보도로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 TP)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의혹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시민사회관계자들은 지난 2월 15일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 신경아 (사)두꺼비 친구들 사무처장, 정지성 문화사랑모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대규모 산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은 “지난 2016년 청주TP 1차부지에서 유물이 쏟아져 나올 때 시민사회에서도 대응을 하고 싶어 자료를 구해서 본 적이 있다. 당시 학계 몇몇 인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싸움이 너무 커질 것 같아 용기를 내지 못했다. 다시 시작되는 3차부지 사업에서만큼은 이전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제대로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태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문화위원장 또한 “조상의 역사가 그대로 덮어진 것에 대해 늘 마음속에 죄의식이 남았다. 3차부지 만큼은 확실히 문제를 공론화하겠다. 문화재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백제사 전공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의견을 제시하겠다”라고 답했다.

청주의 문화유산은 왜 묻힐까

청주TP 1차 부지에서는 500여기가 넘은 집단 거주지와 무덤, 토성, 철기공방이 출토됐다. 원삼국시대에서 초기 백제로 이어지는 2세기 후반부터 5세기의 유물을 쏟아졌지만 청주시와 청주시가 출자한 사업시행사인 (주)청주TP자산관리는 시민들에게 현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1차 부지는 현장 보존되지 않고 그 위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청주TP자산관리는 전시관을 짓고 그 안에 1차 부지 내 일부 유물을 수습하기로 했다. 이미 전시관은 건립이 됐고 올해 안에 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또 2차부지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청주TP자산관리는 발굴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일반인들에게 일부 땅을 분양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상자기사 참고).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2차 부지 유물보존방안에 대해 청주시와 청주TP자산관리가 의견을 내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다.

청주시 공무원들은 송절동 유적(고고학계에선 이곳을 송절동 유적으로 지칭)의 가치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냈을까. 본보는 문화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차 부지 개발 당시 청주시가 문화재청에 낸 의견을 전달받았다. 그런데 청주시 문화재팀이 송절동 유적에 대해 낸 의견은 아주 형식적이었다.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2008년 5월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 자료를 참고, 문화재 시(발)굴 조사가 필요한 구역으로 확인된 지역의 개발을 지양, 보존 △ 부득이하게 공단 조성 등 추가 개발을 할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매장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분포한 부분은 공원부지로 설정하여 보존하라는 것이다. 지금은 공원부지로 설정된 곳에 전시관만 달랑 세워져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외부 학계에서 쓴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백제학회 권오영 회장(서울대 교수)은 지난번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국가라면 사적으로 지정돼야 할 가치 있는 자원이다. 청주에 남아있는 마지막 문화유산이고 고대사의 심장부 같은 곳을 파헤쳤다. 청주시가 1차 부지를 다 덮었다고 해서 2차 3차부지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청주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연구소장도 “지금 청주시는 개발이 아니라 문화재 보존계획을 말해야 할 때다. 현장보존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지성 문화사랑모임 대표는 “지역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 게 안타깝다. 청주가 역사문화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청주시는 이미 여러 차례 소중한 문화재가 출토돼도 시행사와 발굴업체에 휘둘려서 다 덮고 지나갔다. 다시는 가질 수 없는 문화유산이 망실됐다. 역사문화유산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산단 개발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문화유적이 출토되면 현장보존을 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재를 현장보존하고 에코뮤지엄으로 만드는 게 대세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재 보존 문제뿐만 아니라 산단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 무분별한 산단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청주시내 9개의 산단조성사업이 가동 중이고, 12개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한다. 총 28개의 산단이 청주시내에 건설된다. 산업단지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지목할 수는 없지만 산업단지가 3배 이상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 환경단체가 함구할 수는 없다. 잇따른 도심 내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은 “산업단지가 모두 나쁘다고 단죄할 수는 없겠지만 진행과정에서 관련법을 어기거나 시민들에게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동안 유통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만 지적했는데 이번기회에 산단 개발 과정 자체의 문제들을 지적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올해 충북시민사회연대회 사무국을 맡은 신경아 (사)두꺼비 친구들 사무처장은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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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도 안 끝났는데 이미 땅이 팔렸다고?

청주TP자산관리, 11월에 일부 땅 분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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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TP 2차 부지 내 문화재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는 4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발굴조사를 맡고 있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210일간 5만 5183m²에 한 해 발굴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땅이 이미 일반인들에게 팔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2차 부지 내 일부 땅이 이미 지난해 11월 하루만에 분양이 완료됐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발굴조사를 하는 중에 그 얘기를 들었다. 사업시행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우리도 ‘을’의 입장이다”라고 짧게 설명했다. 2차 부지에서는 다수의 초기 백제시대의 분묘와 야철지 유물이 출토됐다.

문화재청의 심의 또한 끝나지 않아 아직 이 땅을 현장보존할지, 유물만 수습해 이전 복원할 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에 검토회의를 갔을 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사업시행자에게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나중에 현장보존 명령이 떨어져도 아직 땅을 파고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사업시행자와 땅을 분양받는 사람끼리 소송을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