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음성군수가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하는 의미로 음성복합발전소(LNG발전소) 건설 타당성 검토를 검증위원회에 맡겨 그 결과를 수용했다. 건설 제안을 받은 조 군수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대 목소리는 여전하다. 조 군수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으로 도입해 결정한 첨예한 정책 이슈가 어떤 결말에 이를지 주목된다.

음성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은 동서발전(주)이 충북 음성군 소이면 평곡2리 일원 약 10만평 면적에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980MW급 LNG복합발전설비 1기씩 각 2단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반대 측 주민들은 검증위원 추천도 응하지 않은데 이어 강경한 시위와 함께 찬성 측인 건설위원회 대표자를 고발까지 했다.

지난 21일 음성LNG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음성읍 일원에서 발전소 건립 반대 거리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대형 트랙터를 앞세워 평곡리에서 음성군청까지 항의 시가행진을 벌인 뒤 군청 광장에서 군수, 동서발전 사장, 유치위원장의 모형 화형식을 강행했다. 또 주민들은 300여명의 서명을 담은 수사의뢰서를 음성경찰서에 접수하고 주민 유치 동의서 조작 의혹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는 별도로 발전소 예정부지에서 1㎞가량 거리에 위치한 음성여중과 평곡초의 학부모들은 지난 23일 음성읍사무소에서 ‘교육환경 지킴이 학부모연대’를 발족했다. 학부모 대표들의 주장은 발전소의 초미세먼지가 분지로 이뤄진 지역에 퍼지게 될 경우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발전소 유치 여부를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그는 ‘음성복합발전소 건설 검증위원회’를 구성토록 지시했다. 외부 검증위원 8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는 전문 교수진 5명과 주민 중립위원 3명이 포함됐다.

검증위, 전문가 5인·중립주민 3명
당초 계획에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추천하는 검증위원을 함께 포함시킬 계획이었지만 반대 측이 응하지 않자 중립적인 인사를 포진시키는 형태로 구성됐다.

발족된 검증위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난해 9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발전소 건설 관련 환경피해 및 지역 수혜내역 등에 대한 27개 항목을 선정해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검증위는 최종보고서에서 음성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61쪽에 달하는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검증위는 “건설에 따른 환경 및 주민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지방세 및 기타 세수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검증위는 “인근지역 발전소 직원 숙소 건설, 발생 열 활용 사업, 신재생사업 및 인접지역 공원화 조성 등 지역주민 상생.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개발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음성복합발전소 유치는 이필용 전 군수시절 음성읍을 중심으로 유치추진위원회가 발족돼 201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 건의서가 접수되고 2015년 1월 음성군과 동서발전 간에 발전사업 MOU 체결로 구체화됐다.

2017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당진에코파워 발전소를 석탄에서 LNG로 연료전환하는 공고를 하면서 음성 유치가 확정적인 분위기였다. 지난해 1월초까지 만해도 유치추진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되고 지역에는 유치 확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대거 게시되는 등 축제 무드였다.

반대 측 “입지 변경해라”
하지만 이즈음부터 음성 지역에 반대 현수막이 하나 둘 게시되면서 반대 움직임이 일었다. 최근까지 반대 주민들은 발전소 견학 등과 반대집회 8차례를 실시하고 음성군은 물론 산업통상부와 동서발전 등을 항의 방문했다.

이와는 관계없이 동서발전은 지난 1월 25일 산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부지와 용량이 적시된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취득했다. 음성복합발전소 부지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반대 측 주민들은 사업 부지를 평곡리에서 타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전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강경 일변도다.

25일 전병옥 반대대책위 위원장은 충청리뷰와의 통화에서 “타 지역으로 부지 변경을 검토할 수 있어야 대화가 가능한 것”이라며 “빨대 꽂아 놓듯 결정해놓고 무슨 대화가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평곡리만 놓고 찬반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2∼3곳 후보지를 놓고 얘기를 해야 가능하다”고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주민 유치 동의서 서명이 조작됐다. 동의서도 최근에서야 산업부에 제출됐다”고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광연 유치위원장은 “동의 서명지는 2014년 5월에 취합돼 산자부에 접수됐다”면서 “당시 해당 마을의 이장과 주민 20여명도 찬성 동의서에 서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명지는 참고 자료이며, 임의로 만들어 들고 온 사람도 있었다”면서 “음성.소이.원남 3개 읍면에서 1만여명이 동의 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의 80%에 해당하는 소유주가 부지 사용에 동의 서명했다”고 말했다.

숙의 제도를 거쳤음에도 찬반 측이 강대강 대치로 물밑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음성읍에 사무실을 마련한 동서발전 관계자는 “반대 측에서 대화를 거절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대화가 되고 상생하는 길을 찾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입지 변경은 어려운 것으로 안다”면서 “군이 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주민 편에서 피해 최소화와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일정은 3월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가 1년 가까이 진행될 예정이며, 6월에는 발전소 건설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2021년 3월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발전소 건설 착공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