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의 선진국으로 진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를 지칭하는 30-50클럽에 진입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 있어서 선진강국 대열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이를 축하하고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국가와 개인의 미래 불확실성을 넘어 그동안 이룩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성과가 추락될 수도 있다는 강한 우려와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는 현실을 맞고 있다. 그것은 거시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함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집단에서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기적 대중인기영합주의(populism)정책이다. 여기에서는 전자인 고령화현상에 대하여 국가적 측면, 지역사회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포퓰리즘 정책 우려
유엔은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불과 17년만인 2017년에는 고령인구가 약 71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4.2%에 도달해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전체인구가 0.3% 증가하는 사이에 고령인구는 5.0% 증가하였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도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4년이 소요되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이 소요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도 고령화 속도가 확연히 앞서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만 15-64세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0-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도 지난 10년 동안 약 189만명 감소하였다. 반면 노인인구비중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여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인구 약 5,183만명 중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4.8%,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2.8%, 50대 16.6%, 40대 16.4%, 30대 14.0%, 20대 13.2%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정책이 대중인기영합주의(票)에 편승하여 결정되는 경향을 감안할 경우,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장년층 · 고령층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에 우위를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은 정부정책에서 가장 하책(下策)인 현금이나 수당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고용증대정책 · 고용창출정책에 집중하여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특히 일자리는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인간에 있어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자연의 현상이다.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을 노인(老人)이라 부르고 있다. 비록 이 분들이 몸(肉體)은 쇠(衰)하여 노인이 되어 산업현장에서 은퇴를 하지만 정신(精神)은 오히려 지난 과거의 실력과 경험을 토대로 더욱 여유롭고 성숙한 경륜(經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을 고려하면 국가에서 정년을 얼마로 늘릴 것인가, 노령연금 지급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의제라고 생각된다.

노인(老人)은 ‘늙은이’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의미이다. 늙음을 뜻하는 한자 노(老)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노련(老鍊 : 많은 경험을 쌓아 그 일에 아주 익숙하고 능란함), 노숙(老熟 : 오랜 경험을 쌓아 아주 익숙하고 성숙함), 노성(老成 : 노련하고 원숙함)에서 노(老)는 오랜 경험으로 무르익었다는 긍정적인 의미이다. 반면에 노둔(老鈍 : 늙어서 굼뜸), 노후(老朽 : 오래되거나 낡아서 쓸모가 없음), 노욕(老慾 : 늙은이의 욕심)에는 낡고 고집스럽다는 부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노욕(老慾)이 부른 감투선호성향이 강한 어른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는 많은 단체에서 심각하게 공론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은 스스로 판단하여 국가, 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나 해당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성향은 어느 지역사회에서 또는 단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가 활력이 있고 발전지향적인 사회라면 긍정적 의미의 어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지역사회가 정체되고 후퇴지향적인 사회라면 부정적 의미의 노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인간은 영적 세계 추구
수많은 종류의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직립보행을 할뿐 만아니라 노력을 통하여 정신력(精神力)을 높일 수 있고, 지식력(知識力)을 높일 수 있으며, 마음(心)을 수행할 수 있고, 영(靈)의 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세계에서는 자연과학 · 인문과학 · 사회과학이 있고,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학문과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탐구하는 응용과학이 있으며, 인간의 미래를 다루는 미래학이 있고, 그리고 영(靈)의 세계를 그리는 종교학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탄생 이후 수 만년동안 인간사회는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는 지능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감성지수, 문화지수, 사회연관지수, 산업연관지수 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잘먹고 잘사는 국가를 만들고, 인문과학이 발달하여 인간의 품위를 높이고, 문화·예술·체육이 발달하여 인간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있다.

특히 인간은 형이상학적인 영(靈)의 세계를 추구하여 과학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까지 관심분야를 확장하면서 인간 개인의 주관적 영역에 대해서도 그 문을 활짝 열면서 인간의 가치를 소중하게 하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세계적 차원, 또는 국가나 사회 차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크고 작은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하여야 하고, 그 운영에 따른 비용(세금)은 어떻게 부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제가 제기되고 있고 치열한 논쟁이 있다. 현재 이들 의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대한민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구를 주제로 하여 다음 회에서도 계속해서 다루고자 한다.

황 신 모
전 청주대 총장 ·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