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사 · 金 교육감 자주 충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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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사 · 金 교육감 자주 충돌하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9.03.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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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어 이번에는 명문고 논쟁
애매모호한 합의서 작성 때 예견, '미래인재육성 TF'가 풀어야
2018년 12월 10일 이시종 지사(왼쪽)와 김병우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인재육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밝게 웃었으나 명문고 논쟁으로 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육성준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은 예상외로 자주 충돌한다. 더민주당 소속 도지사와 전교조 출신 도교육감은 그런대로 잘 맞을 것 같았으나 벌써 여러 번 파열음을 냈다. 두 수장은 지난 2015년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때문에 부딪쳤다.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놓고는 심각한 갈등양상을 빚었고 서로를 비난했다.

이어 지난 해에는 무상급식 분담금과 명문고 문제로 티격태격했다. 결국 오랜 갈등 끝에 주변 인사들과 충북도의회 등 정치권이 나서 그 해 12월 10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겉으로는 무상급식과 명문고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듯 보였다.

여기에는 “1. 초·중·고·특수학교의 무상급식 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식품비는 충북도가 75.7%, 도교육청이 24.3%를 부담한다. 2.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올해는 명문고 때문에 충돌했다. 명문고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지만 충돌은 이미 예견됐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이 지사는 명문대를 많이 보내기 위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 교육감은 이를 적극 반대했다. 두 수장은 이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여론에 쫓겨 애매하고 포괄적인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다보니 본론에 들어가서는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 창출’이라는 구절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도 “양 수장이 합의서에 서명했으나 당시 ‘동상이몽’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미래인재육성 TF’를 구성했으나 쉽사리 합의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이 TF에 각계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대에 맞는 명문고 육성 필요

 

현재 이 지사의 생각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는 2월 14일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세 가지를 건의했다. 1. 자사고 2. 그게 안되면 자사고나 명문고 없는 지역에서 전국공모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3. 고급인력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자녀 중학교 소재지에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에 고교입학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등이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도내 고교에서는 전국공모를 할 수 없다.

그는 “유 장관은 현 정부 교육정책과 달라 자사고 설립 승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2, 3번 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상위 3%가 매년 다른 지역으로 가 인재유출이 심각하다고 보고 자사고가 안되면 법 개정을 통해 충북으로 오는 고급인력들의 자녀와 다른 지역 인재들을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도교육청의 생각은 다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입성적을 강조하고 서열화를 중시하는 교육보다는 모든 학생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을 할 것이다. 하나의 학교만 입시명문고로 만드는 건 안한다. 그러나 충북도의 고민을 배척하지 않고 이를 포함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대안으로 도내를 8개 권역으로 나누고 중심학교를 통한 자율협의체와 교과중점학교를 운영하는 충북형 고교 교육력도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입제도 하에서 자사고는 쓰임을 다했다. 때문에 이 지사의 자사고 주장은 도민들로부터 외면 받는다. 수시제도가 70%를 차지하는 마당에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도내 공립 일반고 침체도 차제에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게 다수 학부모들의 말이다.

학부모 이진숙 씨는 “도내 공립 일반고 대신 사립고를 보내려는 부모들이 많다. 공립고 실력이 하향평준화 된데다 교사들이 변화하는 입시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립고는 낫다”며 “충북교육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함께 행복한 교육은 너무 추상적이다.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과연 학생들에게 맞춤형교육을 제공하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 대해 도교육청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공은 ‘미래인재육성 TF’에게 넘어갔다. 각계인사들이 논의해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李, 일희일비 하는 金

 

충북도는 지난 2월 21일 도내 일부 일반계 고등학교에 서울대, 연·고대, 경찰대, 의과대학 등 특정대학 진학현황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일부 학교는 진학 자료를 알려줬지만 일부 학교는 충북도교육청에 충북도의 자료요구에 대해 항의했다는 후문이다.

충북도가 특정대학 진학자료를 조사한 것은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미 ‘한물 간’ 자사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도는 일반고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하다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때문에 이시종 지사는 과거 청주고의 부활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다. 또 자사고를 최고 선으로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따라서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게 도민여론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글을 자주 쓴다. 그런데 종종 자극적인 글을 올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항간에서는 이를 여론정치라고 부른다. 소위 명문고 설립을 놓고 이시종 지사와 소리없는 전쟁을 치르는 그는 지난 2월 22일 #악마의 통계 #통계의 왜곡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충북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잘 하는지 따져 보겠다며 도내 총인구수 대비 서울대 합격자수를 거론하고 있는 모양이다. 서울대 입학자수로 교육성과를 재어 보겠다는 것 자체가 국가인권위가 각별히 삼가도록 권고할 만큼 그 폐해가 우려되는 비교육적 호기심이다. TV 프로그램만 ‘악마의 편집’이 있는 게 아니다. 통계에도 ‘악마의 통계’가 있다. 이런 ‘통계의 왜곡’이 특히 나도는 곳이 ‘미성숙된 정치판’이다.”

그러자 기관장이라면 페이스북에 거친 말투로 불만을 토로할 게 아니라 해당 기관장과 만나 토론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교육감이 너무 일희일비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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