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는 지자체와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PFV(프로젝트 금융회사)다.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과 지출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청주TP가 얼마나 벌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청주시도 얼마 벌었는지 명확치 않다. 원칙적으로 청주시는 청주TP에 2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년 지분만큼의 배당을 받는다. 하지만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TP 사업 시작 이후 지금까지 청주TP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TP 자산관리 관계자는 “청주시에 매년 배당금을 지분만큼 지급한다. 다만 직접적으로 오간 돈이 없기 때문에 받은 돈이 없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관계자 A씨는 “보통 개발사업은 주체인 시행사가 정산절차를 거쳐야 수익금을 나눈다. 청주TP사업은 2007년부터 쭉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배당금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명 공익을 위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청주TP 자산관리는 일종의 시행사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그간 수익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청주TP 자산관리 관계자는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PFV인 (주)청주TP가 매년 금감원에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면 청주TP는 2017년 말의 재무제표 상으로 자산이 약 2183억원, 부채가 약 1895억원이었다. 이 중 현금자산은 약 600억원, 건설용지 등의 재고자산은 약 1531억원이었다. 부채는 분양선수금으로 책정된 약 1569억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중 청주시가 받을 돈은 배당금 총액의 20%다. 2017년 기준으로 약 27억 원이었다. 2016년 말에는 배당금 241억의 20%인 약 48억원이었고 이전에는 대출 등 상환으로 배당금 산정내역이 없었다.

사업계획상으로 기반시설을 닦기 위해 국비와 시비가 청주TP에 투입된다. 현재 계획된 금액은 총 1257억원으로 지원도로, 상·하수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해 사용된다. 청주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해 402억원을 투입한다.

75억원 번 청주시, 비용은?

하지만 주민들은 비용이 더 많다고 주장한다. 관계자 L씨는 “청주TP사업과 연계해 투입한 비용은 더 많다. 지난해 제2순환로 일부를 신설하고 운영하는데 약 200억 가까이 투입됐다. 사업계획상에는 지난해 투입된 금액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전체의 도시계획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이뿐만 아니다. 폐수처리비용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계획에서 청주시는 공업폐수를 1차 처리 후 청주국가산업단지(이하 청주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연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주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은 2017년 여름 갑작스런 폭우로 넘쳤다. 1987년 가동을 시작한 폐수처리장은 30년이 지난 지금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게 됐다. 또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청주시는 수해이후 폐수종말처리장의 이전을 검토했지만 환경부에서 불가방침을 내렸다.

당시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완공되면 하루 3000㎥의 오·폐수가 유입될 것을 예상한 조치였다. 하지만 결렬됐고 이번 계획안에서 청주시는 2749㎥의 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할 것을 계획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형 업체들은 자부담으로 오·폐수를 자체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총량에서 문제될 사항은 크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오·폐수를 포화상태인 청주산단 폐수처리장이 아닌 옥산 하수처리장으로 빼야 한다. 하지만 관로를 묻는 등 처리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청주산단으로 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가시적으로 번 돈은 75억이지만 청주시의 발표처럼 기업을 유치하고 이들이 발생시키는 경제적 효과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요소요소에 수많은 세금이 들고 있다. 강서2동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은 수십만원 대로 토지를 사서 땅만 조금 다져놓고 몇 백만 원에 파는 모습은 이번 3차에서도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결국 주민만 내쫓기는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땅값 얼마나 뛸까?

청주TP개발의 중심에 선 북청주역세권

역세권은 개발사업의 호재로 작용한다. 2016년 개통한 평택시 지제역은 착공 전 최대 80만원이던 땅값이 아직 개발이 진행 중임에도 상업지 기준으로 약 2200만원까지 뛰었다. 부동산중개인 A씨는 “수도권에서는 교통, 지방에서는 교육이 집값을 좌우하는 중요지표로 작용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방에서도 역세권개발사업들이 쏠쏠한 성공을 거두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역세권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레일에서 추진하는 역세권개발사업 지역은 대전, 부산, 서울 수색, 광주 등이다. 이밖에도 오송, 공주, 원주 등에서 환지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A씨는 “청주에서도 오송역세권개발사업과 더불어 북청주역세권사업이 계획 중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북청주역세권 조성은 모든 시설이 집약된 개발사업이다”고 말했다.

청주TP 확장계획과 함께 발표한 북청주역 역세권조성사업은 역세권 반경에 환승센터를 비롯해 주상복합건물부지 3만5000여평에 약 3800세대, 그리고 상업지구 약 1만평을 개발한다. 현재 충북선 철로 남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A씨는 “청주TP개발에서 핵심사업은 역세권개발이다. 부동산업자들 입장에서는 최고 호재다. 마진이 큰 개발사업이다. 산단개발사업으로 묶이기 전까지 땅값은 전답을 기준으로 약 150만원이었다. 개발되면 다른 지역사례로 비추어 못해도 10배(1500만원)이상 뛸 토지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점도 지적했다. “여기에 들어서는 것은 주택, 유통시설들이다. 다른 시도에서 인구유입을 이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신설할 청주TP와 북청주역이 그럴만한 매력이 있는 곳인지 되묻고 싶다. 결국 이 사업은 주민 땅 싸게 사서 장사하는 투기사업밖에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