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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나선 ‘원장님’, 불안한 ‘학부모’, 억울한 ‘교사들’끝까지 ‘처음학교로’ 참여 안한 도내 사립 유치원 5곳
도교육청 제재조치로 약 4000만원 대 지원금 못 받아
도내 사립유치원 가운데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곳은 5곳이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매월 3월만 되면 부모들은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놓고 잘 적응할지 못할지 마음을 졸인다. 그런데 여기 더 불안한 이들이 있다. 학부모 A씨는 “유치원 입학날 아이가 다니게 될 곳이 ‘처음학교로’를 신청하지 않은 걸 알게 됐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된다고 하는 데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 프로그램을 줄이지 않을 까, 급식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 등등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아이를 보내고 나서도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교육청에도 문의 해봤지만 답이 없다고 했다. 부모입장에선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누구에게 따질 수도 없고 참 답답하다. 또 대형 유치원들이 폐원하면서 아이를 보낼 곳도 없는 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일부 원장들은 왜 거부했나

 

도내 79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신청을 하지 않은 곳은 5곳이다. 청주에 4곳, 옥천에 1곳이 있다. 현재 6곳은 폐원신청을 해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처음학교로’ 신청을 거부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 또 일부 유치원장들의 ‘처음학교로’등록 거부로 해당 유치원 교사들 25명 또한 교원 기본금 보조금 일부를 못 받게 됐다. 이들은 충북도교육청을 찾아가 단체행동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에 대해 수차례 알리고, 참여를 독려했지만 몇 곳은 끝내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일부 부모들의 안타까운 사정은 알겠지만 달리 도울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했지만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이 참여를 거부해왔다. 그러다보니 부모들은 유치원을 따로 찾아가 신청서를 내야 하는 등 상당히 불편했다. 원아 선정과정을 두고도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처음학교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조치는 △통학차량지원금 연간 500만원 △학급당 지원금(평균 월 40만원 내외) △교원 기본금 보조금 일부 삭감 △각종 공모사업 배제 등이다. 이를 적용하면 원 입장에서는 보통 1년 예산이 4000만원 이상 줄게 된다.

특히 ‘교원 기본금 보조금 일부 삭감’항목을 두고 일부 교사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장의 경우 국공립교원보다 급여를 적게 받을 경우 한 달에 52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처음학교로’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지원액이 전혀 없다.

교사의 경우는 담임을 맡을 경우는 최대 65만원, 방과 후 교사 및 일반 교사의 경우 52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이번에 50%가 삭감된다.

 

제재 조치 ‘너무해’

 

따라서 이번에 ‘처음학교로’시스템을 신청하지 않은 B유치원의 경우 약 4700만원의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이에 대해 B유치원장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하고 신청을 밀어붙였다. 유치원의 개별 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숲유치원의 경우 부모들에게 아이를 유치원을 보낼지 말지에 대해 일종의 서약을 받는다. 워낙 학부모들이 산에 가서 생기는 각종 상처에 예민하기 때문이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은 어떤 아이들이 신청할지 알 수가 없다. 원장 입장에서는 아이 선택권이 사라지게 된다. 만약 몸이 아픈 아이가 오면 같이 숲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미리 안다면 이에 대해 따로 대처를 마련하는 데 이건 누가 오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차피 내년이면 이 시스템을 다 신청해야 한다. 왜 올해 도교육청이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지 알 수가 없다. 왜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을 삭감하나. 그 돈은 교사들 개인통장으로 들어온다. 올 한해는 손해가 나더라도 감수할 것이다. 이건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 본 내 선택이고 자존심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지난해와 동일하다.

또한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 시스템을 두고도 갈등이 일고 있다. 올해 도내에서는 6군데 유치원이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전면 확대된다.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이마저도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오창지역 유치원이 폐원했을 땐 ‘폐원고충지원센터’를 운영해 모든 아이들이 다른 유치원에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학급 수요 파악 및 예산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일단 9월에 병설유치원에 4개 학급을 늘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도내 단설유치원은 24개소다. 이래저래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쉬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 유치원 폐원이 늘다보니 점차 입학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오창 지역 학부모들은 지역 내 대형 유치원이 폐원해 율량 2지구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아이를 보내고 있다. 오창 주민 박주희 씨는 “아이를 맡길 유치원이 없어 알아보다가 결국 육아휴직을 1년 더 하기로 했다. 대책을 강구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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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신청 둘러 싼 갈등, 결국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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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신청하지 않은 충북 소재 사립유치원의 원장 2명은 지난해 말 김병우 교육감을 청주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그 참여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이 시스템에 참여해야 할 법적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 즉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소송은 참고인 조사까지 한 상황이다.

박소영 기자   argg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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