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는 689만9000㎡ 부지에 약 4만명이 입주하고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계획도시다. 대단위 주택단지와 클러스터용지 및 산업용지 등이 위치하는 국가주도 도시다. 내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옮겨오면 공공기관 이전은 완료된다. 현재는 지난 2월 기준으로 2만3420명이 입주했고 10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이런 충북혁신도시에 대한 현황과 비전이 제시됐다. 아울러 현안과 과제도 드러났다.

지난 13일 충북혁신도시 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충북도가 공동 주최한 '충북혁신도시 발전토론회'가 개최됐다. 충북혁신도시 정주환경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며 클러스터용지와 산업용지 입주율 또한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나뉜 행정구역 이원화가 한계로 지적됐다.

토론회에서 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홍성호 연구위원은 ‘충북혁신도시 발전계획 및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는 전국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홍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계획인구 달성률과 가족동반 이주율이 최하위를 보여주고 있다. 기관·기업은 66개가 입지해 126개 필지 중 81개가 분양된 것으로 64%의 분양률을 나타냈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24.6%로 전국 평균(23.4%) 수준이다.

정주여건 입지현황은 △공공시설: 행정출장소2, 보건지소1, 우체국1, 파출소1, 공원관리사무소2 △보육시설: 국공립4, 가정10, 민간8, 직장1 △교육시설: 유치원2, 초교2, 중학교2, 고교1 △의료시설: 병의원16, 약국7 △복지시설: 건강생활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시설: 혁신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체육시설: 생활체육공원 △교통시설: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주차용지 32개소 2450면, 주차타워 4개소 225면, 기타 5개소 327면 등이다.

국토부가 2017년 설문조사한 정주환경의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최하위를 나타냈다. 이 설문은 주거환경, 편의 의료서비스 환경, 교통환경, 교육환경, 여가활동환경 등으로 나뉘어 조사됐다. 그러나 홍 연구위원은 충북혁신도시가 잠재력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젊어
전국 혁신도시 평균은 41.9세이며 세종시는 36.6세지만 충북혁신도시는 31.0세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젊다. 3116명의 이전기관 종사자 다수가 연구, 행정 고학력자며 주로 30대라서 자녀들이 어리다. 즉 충북혁신도시는 인재도시, 젊은도시로써 휴먼웨어를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혁신도시 시즌2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으로 위상이 높아져 정부정책 과정에서 각종 인센티브가 가동 될 것임을 예상했다. 충북혁신도시 중심의 태양광 기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실현 거점 공간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제시된 충북혁신도시의 비전은 ‘태양광·신재생에너지 국가 성장거점, 교육·ICT 기반 살기 좋은 도시’이다. 목표는 오는 2020년까지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기관 정착 및 도시 안정화를 통해 △가족동반 이주율(미혼 및 독신 포함) 75% △삶의 질 만족도 70점 △지역인재 채용률 35% △입주기업수 150개 등의 달성이다.

충북혁신도시의 지역발전거점화 및 성과확산 전략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교육기관 유치 △태양광연구소 유치 △신재생에너지 연구소 유치 △공공기관 연계 혁신연구센터 구축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공개했다. 상생발전 전략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한국가스안전공사 북부분원 설치 △공공기관 연합 교육문화 아카데미 운영 △로컬푸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공공기관 체육시설, 주차장 개방 등이다.

정주환경 조성 전략으로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지원 △KEDI 협력학교 유.초.중학교로 확대 △복합혁신센터 건립 △함박산 치유의 숲 조성 △태양광 허브 테마공원 조성 △혁신도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 교통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주민과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공공기관이 지역대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오픈캠퍼스 조성,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이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공론화 못해
한편 이날 발전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공론화가 되지 못한 점이 주목됐다. 지역 이슈로 시장형 공기업, 지역전략산업 연계형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지역발전 견인 문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질문과 토론 과정에서 발언이 전혀 나오지 않아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선 이미 공공기관 이전을 필사적으로 막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혁신도시를 두고 있는 대부분 자치단체는 추가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을 선별해 보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충북혁신도시 발전토론회의 느긋함에 대해 일각에선 의외라는 반응도 나온다.

토론회는 또 통합행정협의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홍 연구위원은 도시 장기 발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추진 과제를 밝혔다. 진천군과 음성군의 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숙의를 통한 행정체계 마련으로 지속도약 기반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도 ‘혁신도시 시즌2와 균형발전 대응과제’ 발표 말미에서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한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거론했지만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조병옥 음성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및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인사말에서 송 군수는 송 위원장에게 “같은 국책 사업인데 세종시와 천양지차”라고 했고, 조 군수 또한 “혁신도시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비율을 낮춰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했다.